특허 용어사전, 통지서의 낯선 말부터 풀어 봅니다

출원

•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실용신안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범위청구항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부분으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뤄집니다.
• 독립항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발명을 정의하는 청구항입니다.
• 종속항앞의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구성을 더 한정하거나 덧붙인 청구항입니다.
• 명세서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서류로,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도면발명의 구성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 요약서발명의 내용을 짧게 정리한 서류로 기술 정보로 쓰입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발명자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입니다.
• 출원인특허출원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 공동출원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럿이 함께 가진 경우 모두가 함께 출원하는 것입니다.
• 직무발명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으로, 성질상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출원 전에 스스로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 조약우선권한 나라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심사에서 첫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 국내우선권먼저 낸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개량 내용을 더해 다시 출원하면서 먼저 출원의 날짜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분할출원하나의 출원에 들어 있는 둘 이상의 발명 중 일부를 떼어 새 출원으로 내는 것입니다.
• 분리출원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된 뒤,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을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제도로 2022년 4월 20일 시행됐습니다.
• 변경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꾸는 것처럼 출원의 형식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가입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 국내단계 진입PCT 국제출원을 각 나라의 심사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 외국어특허출원명세서와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영어 등)로 적어 낸 특허출원입니다.
• 선행기술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기술입니다.
• 선행기술조사출원하려는 발명과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는지 특허·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심사

• 신규성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연히 실시·간행물 게재·인터넷 공개된 발명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진보성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발명이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선출원주의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원칙입니다.
• 확대된 선출원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도면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 발명의 단일성1특허출원의 범위하나의 특허출원에는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이루는 발명들만 담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기재불비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지 않거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심사청구출원에 대해 실체 심사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우선심사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심사유예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를 받도록 심사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 출원공개출원일(우선권을 주장했다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금청구권출원공개 뒤 서면으로 경고받은 사람이 그 발명을 실시했다면, 특허가 등록된 뒤 실시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정보제공누구든지 심사 중인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증거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알리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 의견서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의 반박이나 설명을 적어 내는 서류입니다.
• 보정출원한 명세서나 도면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 신규사항 추가 금지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최후거절이유통지앞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 특허거절결정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심사관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 재심사청구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같은 출원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특허결정등록결정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보고 특허를 주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등록·유지

• 설정등록특허료를 내면 특허원부에 특허권을 등록하는 절차로, 이때 특허권이 생깁니다.
• 존속기간특허권이 효력을 갖는 기간으로,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존속기간 연장의약품처럼 허가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나, 심사 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진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 연차등록료특허권을 유지하려고 4년차부터 매년 내는 특허료입니다.
• 추가납부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가산료를 더해 내는 제도입니다.
• 권리 회복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못해 소멸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 수수료 감면개인·중소기업 등에게 출원료·심사청구료·특허료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분쟁

• 특허권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 실시물건 발명이라면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방법 발명이라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전용실시권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통상실시권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독점은 아닌 권리입니다.
• 선사용권남의 특허출원 당시 그 내용을 모르고 국내에서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입니다.
• 특허침해권한 없는 사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간접침해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제도입니다.
• 경고장특허권자가 침해로 보이는 상대에게 실시를 중단하라고 알리는 서면입니다.
• FTO 조사자유실시 조사내 제품을 출시했을 때 남의 유효한 특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특허취소신청특허가 등록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무효심판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며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어떤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정정심판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거절결정이 잘못됐다며 특허심판원에 다투는 심판입니다.
• 영업비밀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됩니다.

분류·제도

• IPC국제특허분류전 세계 특허 문헌을 기술 분야별로 나눈 국제 공통 분류 체계입니다.
• CPC협력적 특허분류IPC를 더 잘게 나눈 분류로, 유럽과 미국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패밀리 특허같은 기초 출원에서 우선권으로 이어진 여러 나라의 출원·특허 묶음입니다.
• 디자인권물품의 형상·모양·색채나 그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상표권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름·로고 등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문 번호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현행 특허법(2025.10.1. 시행)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