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무엇부터 출원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공개될 것, 가장 베끼기 쉬운 것부터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출시를 앞둔 제품이라면 외관(디자인)과 브랜드(상표)가 먼저 노출되고, 핵심 기술은 공개 전에 특허 출원일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하나의 제품에도 여러 권리가 겹쳐 있으므로 자산 목록부터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검토 권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 출원 순서 기준
- 공개 일정과 모방 위험
- 직무발명
- 임직원 발명의 권리 승계 정리
- 계약서
- 공동·외주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하나의 제품, 여러 권리
- 작동 원리와 구조특허·실용신안
- 제품과 화면의 외관디자인
- 제품명·회사명·로고상표
- 영업비밀출원하지 않고 관리로 보호하는 노하우
모든 것을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하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출원하고, 제품을 분석해도 알 수 없는 제조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때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개 전에 출원 일정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 초기라 출원 예산을 어디에 쓸지 정해야 한다
- 투자 실사에서 IP 현황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직원이 만든 발명의 권리를 회사로 정리해야 한다
- 공동 개발·외주 개발 계약서의 권리 조항이 걱정된다
IP 컨설팅 절차
자산 목록 만들기
제품·기술·브랜드·화면을 나열하고 각각 어떤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 분류합니다.
공개 일정 대조
출시·전시·투자 일정과 비교해 출원 마감일을 역산합니다.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사업 영향도와 모방 위험을 기준으로 출원 순서를 정합니다.
권리 귀속 정리
직무발명 규정, 공동·외주 개발 계약의 권리 조항을 점검합니다.
출원과 관리 일정표
출원 후 심사청구·연차료·갱신 기한을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제품·서비스 소개서
- 출시·전시·투자 일정
- 이미 출원·등록한 권리 목록
- 공동 개발·외주 계약서
- 연간 IP 예산 범위
자주 생기는 실수
- 한 번에 다 출원하려는 경우.
- 예산을 한꺼번에 쓰기보다 공개 일정 순서대로 나눠 출원하면 비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를 대표 개인으로 두는 경우.
- 법인 사업인데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하면 투자·매각 때 권리 이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외주 계약에 권리 조항이 없는 경우.
- 외주 개발 결과물의 권리가 개발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귀속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은 특허가 꼭 필요한가요?
사업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투자 심사와 기술특례 상장 등에서 특허가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됩니다. 반면 브랜드 중심 사업이라면 상표와 디자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일로 만든 발명은 누구 것인가요?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한 직원에게 권리가 생기고, 회사는 규정·계약에 따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하면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므로 직무발명 규정을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출원한 권리도 점검할 수 있나요?
출원·등록 목록을 받아 심사 단계, 연차료 납부 상태, 권리자 명의, 실제 제품과 청구범위가 맞는지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