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무엇인가요?
발명이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분야는 장치나 시스템으로 청구합니다.
발명이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분야는 장치나 시스템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