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무엇인가요?

발명이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분야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분야는 장치나 시스템으로 청구합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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