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특허침해란 무엇인가요?
권한 없는 사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와 예방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특허법 제126조·제128조
- 분야
- 권리·분쟁
실무에서 알아둘 점
침해 여부는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청구항 대비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간접침해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제도입니다.
- 경고장특허권자가 침해로 보이는 상대에게 실시를 중단하라고 알리는 서면입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어떤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권리·분쟁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