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예외란 무엇인가요?

출원 전에 스스로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30조
분야: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제3자가 그 사이에 같은 발명을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이 원칙이고, 공지예외는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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