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입니다. 선사용권처럼 법에 따라 생기는 통상실시권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전용실시권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선사용권남의 특허출원 당시 그 내용을 모르고 국내에서 같은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입니다.

권리·분쟁 분야의 다른 용어

• 특허권
• 실시
• 특허침해
• 간접침해
• 경고장
• FTO 조사
• 특허취소신청
•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정정심판
• 거절결정불복심판
• 영업비밀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