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도면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29조 제3항
분야: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먼저 출원이 내 출원일에는 공개되지 않았어도 거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나 출원인이 같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사 분야의 다른 용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