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

실무에서 알아둘 점

특허권자는 상대 제품이 속한다는 확인을, 상대방은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특허침해권한 없는 사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무효심판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며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권리·분쟁 분야의 다른 용어

• 특허권
• 실시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선사용권
• 간접침해
• 경고장
• FTO 조사
• 특허취소신청
• 정정심판
• 거절결정불복심판
• 영업비밀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