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으로, 성질상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근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분야
출원

실무에서 알아둘 점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고, 승계하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규정을 미리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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