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용, 출원부터 연차등록까지

청구항 7항, 명세서·도면·요약서 20면 이내, 국어 전자출원 기준으로 관납료 860,000원(출원료 46,000원 + 심사청구료 523,000원 + 설정등록료 최초 3년분 291,000원)에 변리사비용 4,000,000원(출원 대리 2,000,000원 + 등록 대리 2,000,000원)을 더해 총 4,860,000원이 기본 예시입니다. 청구항이 7항을 넘거나 중간사건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관납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표준 요율입니다. 개인·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를 70%,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66,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이 붙는 구조라 청구항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모두 청구항마다 가산료가 붙고, 대리인 업무량도 청구항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이 페이지는 청구항 7항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서·보정서를 써야 하므로 기본 대리 비용과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절이유의 난이도와 대응 범위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며, 추가납부 기간 안에는 할증된 금액으로 살릴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최초 3년분을 한 번에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며, 구간마다 기본료와 청구항 가산료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다릅니다. PCT 국제출원이나 개별국 직접 출원이 필요하고, 국가별 관납료·번역비·현지 대리인 비용이 따로 듭니다. 진출 국가와 출원 경로부터 정한 뒤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