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았다면,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통지서별 안내

통지서 이름을 누르면 그 통지가 무슨 뜻인지,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과 놓쳤을 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았을 때 보내는 통지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다투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 (4개월 이내에서 지정)
• 거절결정특허거절결정서의견서 뒤에도 거절이유가 풀리지 않았다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등록결정특허결정서심사를 통과했다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내야 특허권이 생깁니다.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방식 보정명령보정요구서서류 형식이나 수수료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통지입니다. 보통 1개월 안의 지정기간에 고치지 않으면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통지서에 적힌 지정기간 (1개월 이내)
• 심판 기각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특허심판원도 거절이 옳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거나,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출원할 수 있습니다.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불변기간)

최근 바뀐 기한

• 의견서 제출기간 2개월 → 4개월2025년 7월 11일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이 4개월 이내로 늘었습니다.
• 거절결정 대응 30일 → 3개월2022년 4월 20일부터 재심사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분할출원 기간이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분리출원 신설2022년 4월 20일부터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돼도 30일 안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출원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말일 규정의 노동절2025년 11월 11일 개정으로 특허법 제14조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5월 1일이 말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는 점은 같습니다.

출원일 기준 기한(우선권·심사청구·PCT·연차료)은 특허 기한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4일 확인)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