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신 실용신안을 고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존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 부품 조합을 바꿔 쓰기 편하게 만든 정도의 개선이라면 실용신안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특허보다 낮아 등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으로 짧고 방법이나 물질은 대상이 아닙니다.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심사청구
- 출원일부터 3년 안에
- 보호 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변경출원
-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 전환 가능
실용신안이 보호하는 것
- 물품의 형상손잡이 각도, 홈의 모양처럼 기능과 관련된 형태
- 물품의 구조내부 구조, 결합 방식, 접이식·분리형 구조
- 부품의 조합기존 부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한 물품
제조 방법, 사용 방법, 화학 물질, 소프트웨어 자체는 실용신안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라면 특허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때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개 전에 출원 일정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용품·공구·부품의 구조를 바꿔 불편을 줄였다
- 제품 수명이 짧아 10년 보호로 충분하다
- 특허로 내기엔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 빠르게 판매를 시작해야 해서 출원 일정을 당겨야 한다
실용신안등록방법 절차
고안 정리
물품 전체 구조와 개선한 부분, 각 부품의 이름과 연결 관계를 정리합니다.
도면과 명세서 작성
실용신안은 도면이 필수입니다. 구조가 드러나는 단면도·분해도를 포함합니다.
출원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후 필요하면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사
출원일로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의견제출통지가 오면 보정·의견서로 대응합니다.
설정등록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내면 실용신안권이 생기고, 이후 연차료로 권리를 유지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물품의 전체 사진 또는 스케치
- 개선한 부분이 드러나는 단면·분해 이미지
- 부품 이름과 결합·연결 관계
- 기존 제품에서 불편했던 점과 개선 효과
- 판매·공개 예정일
자주 생기는 실수
- 방법을 실용신안으로 내는 경우.
- "이렇게 조립한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방법은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도면 없이 준비하는 경우.
- 구조를 보호하는 권리라서 도면이 필수입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을 따로 고민만 하는 경우.
- 요건을 갖추면 출원 후에도 서로 변경출원할 수 있으니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와 실용신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는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의 발명을,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는" 수준의 고안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만 대상이고 존속기간이 10년(특허 20년)입니다. 관납료도 특허보다 낮은 편입니다.
실용신안으로 냈다가 특허로 바꿀 수 있나요?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 등 법이 정한 기간 안이라면 변경출원을 할 수 있고, 처음 출원일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실용신안도 침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등록된 실용신안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범위가 구조에 한정되므로 청구항 작성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실용신안은 기능과 관련된 구조를, 디자인은 보기에 아름다운 외관을 보호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구조는 실용신안으로, 외관은 디자인으로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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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