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에 먼저 찾아봐야 할 것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조사 방법, 결과를 출원 전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으면 출원해도 거절됩니다. 출원 전에 조사하면 등록 가능성이 낮은 출원에 비용을 쓰지 않고, 기존 기술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개발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 동안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어떤 조사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까지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개 전에 출원 일정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 몇 개로 끝내는 경우.: 같은 기술도 문헌마다 다른 용어를 씁니다. 분류코드 검색을 병행하지 않으면 핵심 문헌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증으로 여기는 경우.: 비공개 출원과 검색 범위 밖 문헌은 남아 있으므로 조사 결과는 판단 자료이지 등록 보장이 아닙니다.
등록 가능성과 침해 위험을 혼동하는 경우.: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는 다른 질문이며 조사 방법도 다릅니다.

직접 무료로 검색해 볼 수 있나요?

국내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와 해외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확인에는 충분하지만, 분류코드 검색과 문헌 대비 분석은 경험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비슷한 특허가 나오면 출원을 포기해야 하나요?

비슷한 문헌이 있어도 구성이나 효과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중심으로 청구항을 설계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다면 설계를 보완하거나 다른 방식의 보호를 검토합니다.

조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술 분야와 조사 국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출원 전 등록 가능성 조사는 비교적 짧고, 침해 위험 조사(FTO)는 등록 특허의 청구항을 하나씩 분석해야 해 더 오래 걸립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