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언제 출원해야 하나요?
제품 출시·전시·펀딩·투자 설명회처럼 기술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라서, 같은 기술이라면 하루라도 빠른 출원일이 이깁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달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심사청구
- 출원일부터 3년 안에
- 출원공개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뒤
- 이미 공개했다면
-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
특허가 보호하는 것
- 물건장치, 부품, 조성물, 시스템
- 방법제조 방법, 처리 순서, 사용 방법
- 소프트웨어·AI하드웨어와 결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체적 수단
- BM(영업방법)정보통신 기술로 구현된 사업 방식
단순한 아이디어, 수학 공식, 사람의 판단만으로 이뤄지는 규칙은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적혀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때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개 전에 출원 일정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 출시,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공개를 앞두고 있다
- 투자 설명회·지원사업 서류에 기술을 적어야 한다
- 외주 개발자나 공동 연구자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 경쟁사가 비슷한 기능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허등록방법 절차
발명 정리와 선행기술 확인
해결하려는 문제, 구성, 작동 순서를 정리하고 비슷한 기존 특허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설명·도면을 작성합니다.
출원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부여됩니다. 이 날짜가 권리의 기준점입니다.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보에 공개됩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심사와 의견제출통지 대응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보통 2개월 안에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합니다. 대부분의 출원이 이 단계를 한 번 이상 거칩니다.
등록결정과 설정등록
등록결정 후 1~3년분 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생깁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독립항과 종속항, 권리 범위는 청구항이 정합니다
특허권의 범위는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범위의 각 청구항으로 정해집니다.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뉩니다.
- 독립항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발명에 꼭 필요한 구성만으로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입니다. 보통 청구항 1항이 가장 넓은 독립항이고, 장치·방법처럼 대상이 다르면 독립항을 따로 둡니다.
예) 몸체, 몸체 안의 진공층, 진공층을 밀봉하는 마개를 포함하는 보온 용기
- 종속항
앞의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구성을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청구항입니다. 독립항보다 범위는 좁지만, 독립항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때 물러설 자리가 됩니다.
예) 제1항에 있어서, 마개는 실리콘 패킹을 더 포함하는 보온 용기
독립항이 중요한 이유
- 침해는 청구항의 구성을 모두 실시해야 성립합니다.경쟁 제품이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항의 침해가 아닙니다(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그래서 독립항에 꼭 필요하지 않은 구성을 넣으면, 그 구성만 빼고 만든 제품을 막지 못합니다.
- 가장 넓은 권리가 독립항에서 나옵니다.종속항은 독립항보다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항을 실제 제품의 세부 사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구성으로 써야 경쟁사가 조금 바꿔서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 너무 넓으면 거절되고, 종속항이 받쳐 줍니다.독립항을 넓게 쓸수록 선행기술과 겹쳐 거절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범위를 단계적으로 좁힌 종속항을 함께 두면, 심사 중 보정이나 등록 후 무효 다툼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청구항 수는 비용과도 연결됩니다.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는 청구항마다 가산료가 붙습니다. 꼭 필요한 독립항과 의미 있는 종속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권리와 비용을 함께 잡는 방법입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해결하려는 문제와 기존 방식의 불편한 점
- 핵심 구성요소와 서로의 연결 관계
- 작동 순서 또는 처리 흐름(순서도)
- 도면·사진·화면 캡처·시제품 자료
- 기존 제품·특허와 다른 점
- 공개 예정일 또는 이미 공개한 날짜와 매체
- 발명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공동 발명자 확인용)
자주 생기는 실수
- 출원 전에 공개해 버리는 경우.
- 자사 SNS, 펀딩 페이지, 논문, 시연 영상도 공개입니다. 국내는 12개월 안에 구제할 수 있지만 중국·유럽 등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청구항을 너무 좁게 쓰는 경우.
- 실제 제품의 세부 수치까지 청구항에 넣으면 경쟁사가 조금만 바꿔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기한을 놓치는 경우.
- 출원만 하고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 출원이 되나요?
시제품이 없어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구성이 어떤 순서로 동작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수준이라면 구성과 작동 방식을 먼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미 제품을 공개했는데 출원할 수 있나요?
국내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공개한 날짜·매체·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국가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공개 직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의견제출통지 대응을 거치면 더 길어집니다. 빨리 받아야 한다면 요건을 갖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만 해도 경쟁사를 막을 수 있나요?
권리 행사는 등록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사실만으로도 같은 기술의 후속 출원을 막는 효과가 있고, 출원공개 후에는 경고장을 보내 등록 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를 어떻게 쓰느냐가 권리의 넓이를 결정하므로, 사업에 쓸 핵심 기술이라면 명세서 작성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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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