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개 뒤 서면으로 경고받은 사람이 그 발명을 실시했다면, 특허가 등록된 뒤 실시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근거
- 특허법 제65조
- 분야
- 심사
실무에서 알아둘 점
등록 전이라도 공개된 출원으로 경고장을 보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설정등록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뒤 서면으로 경고받은 사람이 그 발명을 실시했다면, 특허가 등록된 뒤 실시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 전이라도 공개된 출원으로 경고장을 보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설정등록 뒤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