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외관을 보호합니다. 기능이 같아도 외관이 비슷한 모방품을 막을 수 있어 생활용품·패션·가구·전자기기 액세서리처럼 외관이 경쟁력인 제품에 특히 중요합니다. 기기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이미 공개했다면
-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
- 해외 우선권
- 국내 출원일부터 6개월
- 비밀디자인
- 등록일부터 최장 3년 비공개
디자인등록이 보호하는 것
- 제품 전체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와 그 결합
- 제품의 일부부분디자인으로 특징적인 부분만 보호
- 화면 디자인기기에 표시되는 아이콘·GUI
- 한 벌 물품·글자체 등 법이 정한 특수한 대상
디자인은 물품과 함께 등록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컵"으로 등록했는지 "화분"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때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개 전에 출원 일정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출시 전 제품 사진을 상세페이지·SNS에 올릴 예정이다
- 판매 중인 제품의 카피 상품이 오픈마켓에 보인다
- 제품 전체보다 특정 부분(손잡이, 패턴)이 핵심이다
- 같은 콘셉트로 색상·변형 모델을 여러 개 만든다
디자인등록방법 절차
보호 대상과 물품 정하기
전체디자인인지 부분디자인인지, 어떤 물품명으로 출원할지 정합니다.
도면 준비
정면·배면·좌우·평면·저면·사시도 등 외관이 빠짐없이 드러나는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합니다.
출원
심사등록출원 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의류·직물 등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 중 해당 방식으로 출원합니다.
심사
신규성·창작성 등을 심사하며,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합니다.
설정등록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기고, 연차료로 권리를 유지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제품의 6면도와 사시도(또는 같은 방향의 사진)
- 보호하고 싶은 핵심 부분 표시
- 물품의 용도와 사용 방법
- 색상·패턴 변형 모델 목록
- 판매·전시·SNS 공개 일정
자주 생기는 실수
- 공개 후 출원을 미루는 경우.
- 자사 공개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외는 기한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면끼리 맞지 않는 경우.
- 정면도와 측면도의 선이 맞지 않으면 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아 거절이유가 됩니다.
- 변형 모델을 따로 방치하는 경우.
- 비슷한 변형 디자인은 관련디자인 제도로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내면 자기 디자인에 막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 일부만 보호할 수 있나요?
부분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 권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방품이 전체 모양을 조금씩 바꾸더라도 핵심 부분을 그대로 쓰면 대응할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씁니다.
앱 화면이나 아이콘도 등록되나요?
기기에 표시되는 화면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해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체, 특정 아이콘, 화면 전환 과정(동적 화면)을 대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시 전까지 디자인을 숨길 수 있나요?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면 설정등록일부터 최대 3년까지 공보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이 늦은 신제품에 유용합니다.
해외에서도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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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