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공개 전에 특허 출원부터 해야 하는 이유

특허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다음 달에 펀딩 오픈인데요”입니다. 일정이 이미 잡혀 있으면 출원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왜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하는지, 이미 공개했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무엇이 ‘공개’에 해당하나

특허법에서 공개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쇼핑몰 판매 페이지
• 전시회 부스 시연, 박람회 배포 자료
• 유튜브·인스타그램 제품 소개 영상
• 논문, 학회 발표, 졸업 작품 전시
• 비밀유지 약정 없이 진행한 투자 IR, 지원사업 발표

자기 자신이 공개한 것도 공개입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내 펀딩 페이지가 내 특허의 신규성을 깨뜨리는 일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는 12개월의 구제 기간이 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 그 공개는 없었던 것처럼 판단합니다.

항목	내용
기한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대상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필요한 것	공개 날짜, 매체, 공개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가장 먼저 공개한 날이 기준입니다. 12개월을 넘기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공개 전 출원이 나은 이유

공지예외는 ‘내 공개’만 없던 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내 제품을 보고 조금 바꿔 먼저 출원하거나, 비슷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공개하면 그 문헌은 그대로 선행기술이 됩니다.

해외는 더 엄격합니다.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1년 유예기간을 두지만, 유럽은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가 매우 좁고 중국도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정이 촉박할 때의 순서

1. 공개될 내용(영상, 상세페이지 초안)을 모읍니다.
2. 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간 명세서로 먼저 출원해 출원일을 확보합니다.
3. 공개 후 개선된 내용은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보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명세서를 기다리느라 출원일을 놓치는 것보다, 공개될 범위를 정확히 담아 먼저 출원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