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경쟁사 권리를 없애려면 무엇을 따질까

특허 무효심판 검토를 위해 기술 도면과 서류가 놓인 사무실 책상

핵심 답변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남의 특허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밝혀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시장 진입을 막는 경쟁사 특허가 있거나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주로 활용하며, 선행기술 확보가 핵심입니다.

2026-11-14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해외 무효 분쟁에 뛰어들었다는 보도입니다.

신제품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시장을 선점한 경쟁사의 특허가 앞길을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권리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 특허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세한 미국 특허 무효 분쟁, 무슨 일인가

한국의 한 제약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유리 바이알을 살펴보는 모습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는 특허 만료 시점을 앞두고 복제약 기업의 무효 분쟁이 빈번합니다.

특허 무효 분쟁은 이미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음을 밝혀 그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애는 절차입니다. 특허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행기술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기재 방식에 오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규모가 큰 산업에서는 경쟁사의 진입을 늦추기 위해 등록된 특허가 많으므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시장 진입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셀트리온이 다케다제약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엔티비오의 미국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분쟁에 참여했습니다. creditnews의 2026-11-14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다른 복제약 제조사 4곳과 함께 다케다제약 미국법인이 보유한 엔티비오 관련 특허 패키지를 겨냥해 무효 분쟁에 가세했습니다. 엔티비오는 글로벌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으로, 미국 내 주요 특허가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복제약 업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복제약 진영이 후속 특허를 무효로 돌리는 데 성공하면 미국 내 상업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현재 분쟁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후속 특허의 효력을 다투어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은 치열하다.

편집자 주: 기사에서 말하는 특허 무효 분쟁은 이미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다투어 소멸시키는 절차를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다루는 특허 무효심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허 무효심판, 침해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한국의 제조 작업실에서 대표와 엔지니어가 시제품 기계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
무효심판은 권리 자체를 없애는 절차로, 침해 소송과는 목적과 관할이 다릅니다.

특허 무효심판과 침해 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다루는 주체와 목적에 있으므로, 권리를 없앨 것인지 침해 여부를 따질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를 달리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유효성 자체를 지식재산처에서 판단하는 행정적 절차인 반면, 침해 소송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법원에서 다투는 민사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의 근거가 되는 권리 자체를 제거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거절되었어야 할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 그 권리를 소급하여 없애는 제도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등록되었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특허 무효심판특허 침해 소송
목적등록된 특허권 자체를 소멸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관할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법원
주요 쟁점선행기술 유무, 기재불비 등실시 제품이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침해 소송에서 방어만 하는 것보다 무효심판으로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흔드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만약 사업자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인데 경쟁사 특허가 걸림돌이 된다면 무효심판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제품을 판매하는 중인데 상대방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침해 방어와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는 침해 소송 절차 내에서 무효의 항변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전,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

서울의 사무실에서 제품 개발자가 실제 부품 샘플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모습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객관적인 선행기술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이해관계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허로 인해 직접적인 사업적 제약을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로 만들고자 하는 청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좁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상대방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독점권을 행사하는 특허라도 출원일 이전에 논문, 제품 카탈로그, 다른 특허 문헌 등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면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입니다. 하지만 이 20년 동안 권리가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무효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집니다. 만약 경쟁사 특허와 똑같은 기술이 출원일 전에 이미 공개된 자료로 남아 있다면 신규성 부족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면 완전히 똑같은 자료는 없지만 여러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해 만든 수준이라면 진보성 부족을 주장해야 하며, 이 경우 기술적 차이를 입증할 논리가 더 촘촘해야 합니다. 단, 출원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선행기술의 공개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의 승패는 심판정에서의 말솜씨가 아니라 출원일 이전의 객관적 자료를 누가 더 정확히 찾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청구인 적격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허법에 따라 해당 특허로 인해 사업상 제약을 받거나 소송 위험에 노출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쟁사 권리를 없애려면 무엇부터 볼까에 대한 판단은 특허의 등록 시점과 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를 거쳐 청구 자격이 인정되는지 먼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자는 먼저 경쟁사 특허가 내 사업 영역과 겹치는지, 그 특허로 인해 경고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을 앞둔 사업자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

한국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사업자가 시제품과 자료 폴더를 정리하는 모습
경쟁사 특허의 출원일을 확인하고 선행기술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분쟁 가능성이 생긴 사업자는 경쟁사 특허의 청구범위와 출원일을 확인한 뒤 출원일 이전 자료를 확보하여 회피 설계와 무효심판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기술적 구성을 변경하여 특허를 피해 가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 특허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망설이고 있다면 소송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의 특허 등록번호와 출원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 이전에 공개된 유사 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1.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경쟁사 특허의 청구범위와 출원일을 확인합니다.
  2. 출원일 이전에 발표된 논문, 전시회 브로슈어, 온라인 판매 기록 등 선행기술 자료를 날짜가 보이게 정리합니다.
  3.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 중 어떤 구성요소와 겹치는지 표로 대조해 봅니다.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회피 설계로 비켜 갈지, 무효심판으로 정면 돌파할지 변리사와 방향을 정할 차례다.

만약 우리 제품이 상대방 청구범위의 일부 요소를 쓰지 않도록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이 드는 심판 대신 설계 변경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핵심 기능이라 피할 수 없고 출원일 이전의 명확한 선행기술을 찾았다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리사에게 무효 가능성을 검토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 기사: 셀트리온, 8.3조원 다케다 장질환 신약 美 특허 무효 분쟁 가세 — creditnews

자주 묻는 질문

특허 무효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 특허는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기술을 사용했더라도 침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경쟁사 특허가 너무 좁게 등록되어 있어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 범위가 좁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과 같거나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 또는 명세서 기재 불비 등 특허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설정등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