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이 내 기술을 베꼈을 때 특허 침해 소송

특허 침해 소송 — 산업용 작업대 위에 놓인 원통형 배터리 셀과 특허 침해 소송을 연상시키는 정밀 제조 현장

핵심 답변 특허 침해 소송은 단순히 기술을 베낀 제조사뿐 아니라 그 부품을 탑재해 완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기업까지 함께 겨냥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침해 여부를 다투는 동시에 상대방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따져보는 등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6-11-16에 국내외 배터리 및 전동공구 업계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무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미국 ITC 조사가 왜 주목받을까

클린룸 연구실에서 원통형 배터리 셀을 점검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핵심 부품 기술은 해외 시장에서 수입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한 형태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는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즉각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실무적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일반적인 미국 연방법원 소송이 수년간의 공방을 거쳐 금전적 보상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ITC는 조사 개시 후 약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므로 사업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2026-11-16 creditnews 보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EVE에너지와 독일 로버트보쉬 등을 상대로 관세법 337조 위반 조사를 제기했습니다. ITC는 지난 8월 20일 공식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행정법판사의 예비 판결을 앞두고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다층 나노 기공 분리막과 탭리스 집전 구조 등 원통형 배터리의 고출력과 안전성을 구현하는 총 5건의 기술입니다. 이에 맞서 EVE에너지는 자국인 중국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무효심판은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권리를 처음부터 없애려는 절차입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지만, 출원 전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이라면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양측의 다툼은 미국 시장 내 수입 금지 명령 여부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를 줄 전망입니다.

기술 분쟁은 제조사 한 곳을 상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부품을 쓰는 고객사와 유통망 전체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품 기업을 넘어 완제품 수입사까지 겨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서 전동공구 완제품을 살피는 한국인 품질 관리자
부품에서 시작된 특허 분쟁은 완제품 유통망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부품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완제품 기업까지 함께 공격하는 이유는 시장 전체의 유통 경로를 차단해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허권은 부품을 제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을 수입, 전시,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사가 직접적인 사법권 밖에 있더라도, 그 물건을 가져와 파는 현지 수입사를 소송 대상으로 삼으면 실질적인 판매 중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허가 등록된 해당 국가 안에서만 유효하므로, 수출 전 현지 지식재산처에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업이 챙겨야 할 기준도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핵심 부품을 개발해 납품한다면, 해외 경쟁사가 유사 부품을 쓴 완제품을 주요 시장에 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부품을 사 와 완제품을 조립해 수출한다면, 부품 계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증 조항을 넣고 상대방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분쟁 위험을 줄이려면 먼저 우리 제품의 주요 부품 리스트를 뽑아보고, 각 부품의 특허 유무를 파악하는 순서로 점검을 시작해 보십시오.

해외 판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현지 분쟁에 대비하려면 미국 진출 후 해외 특허소송 대응과 같은 사전 점검 기준을 미리 살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완제품 기업이라도 부품의 특허 침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의 권리 관계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경고장이나 소송을 당했을 때 특허 무효심판으로 맞서는 기준은

작업실에서 두 개의 금속 부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한국인 개발자
비침해 입증과 특허 무효 가능성을 함께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쟁사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제품 구조가 특허 범위에 들어가는지 분석함과 동시에 상대방 특허의 유효성을 깎아내리는 무효심판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하나는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비침해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특허가 출원 전 이미 공개된 기술이어서 애초에 등록될 수 없었다고 다투는 무효 전략입니다. 이번 배터리 분쟁에서도 피조사 기업이 중국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의 근거인 특허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효 심판은 보통 특허청(지식재산처) 산하 심판원에 청구하며, 인용될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응 방식핵심 판단 기준사업상 고려할 점
비침해 주장우리 제품 구조가 상대방 특허 청구항과 다름기술적 차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 필요
특허 무효심판출원 전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 존재 여부침해 소송과 별도 절차로 진행됨
설계 변경 및 합의특허 범위를 피해 구조를 바꾸거나 라이선스 체결판매 중단 위험을 즉시 낮추는 대안

권리 관계를 파악할 때는 존속기간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특허 출원 후 20년이 지났거나,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취하된 특허라면 침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기술을 회피해 제품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설계 변경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구조라 바꿀 수 없다면 경쟁사의 권리 행사에 맞서하려면 특허 무효심판에서 다루는 것처럼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상대방 권리의 빈틈을 찾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 권리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분쟁에 휘말리기 전 우리 회사가 오늘 점검할 자료는 무엇일까

공장 사무실에서 제품 샘플과 자료 바인더를 정리하는 한국인 대표
자사 특허 목록과 협력사 계약서 점검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기업은 평소 출원 등록 현황과 선행기술, 협력사 계약서라는 3가지 기초 자료를 관리하여 잠재적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거대한 기업 간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신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순간 모든 기업이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대응하면 변리사 비용이나 소송비가 급격히 불어나므로 내부 자료부터 미리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지예외 주장 출원의 경우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력 제품의 기술이 등록되어 있는지 목록을 정리하고,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의 존속기간과 4년 차부터 발생하는 연차료 납부 현황을 확인합니다.
  2. 경쟁사가 유사 분야에 등록한 특허가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여 우리 제품과 겹치는 청구항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3. 협력사와 맺은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 보고, 독소 조항이 있다면 갱신 시점에 수정합니다.

출원이나 방어에 드는 비용은 청구항의 개수나 진입하는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특허등록비용 안내 페이지(/pricing)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정리한 제품 리스트를 들고 변리사를 찾아가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계약서와 특허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둔 기업은 당황하지 않고 다음 수를 둘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LG엔솔 원통형 배터리 특허 침해 제재, 美 ITC 조사 본격화 — creditnews

자주 묻는 질문

부품을 사 와서 조립만 했는데도 특허 침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허법상 특허가 적용된 물건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완제품 기업도 공급받은 부품의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소송이나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즉시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관할 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침해 주장이나 특허 무효심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침해 소송을 당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허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침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