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각하 심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 무효심판 검토를 위해 기술 명세서를 살피는 한국인 연구원

핵심 답변 특허 무효심판에서 각하 심결이 나오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허의 유무효를 따지지 않고 절차가 끝납니다. 권리가 유효하다고 확정된 기각과는 다르므로 불복 여부나 다른 특허에 대한 심판, 회피 설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11-15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장벽을 넘기 위해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첫 번째 심결이 나왔습니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절차가 멈추면서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보신티 특허 무효심판, 왜 각하 심결이 나왔을까

한국 연구실에서 의약품 제형을 확인하는 한국인 연구원
후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는 특허 만료일과 심판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은 경보제약·마더스제약·신풍제약이 한국다케다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보신티’ 물질특허를 상대로 낸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심결을 내렸습니다. 데일리팜이 2026-11-15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당초 7개 제약사가 참여했으나 4개사가 심판을 자진 취하하고 3개사만 남아 다투던 중이었습니다. 각하된 물질특허 외에 2028년 만료 예정인 다른 물질특허와 용도특허 2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1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각하 판단이 내려진 주요 원인은 청구 과정에서 심판청구서의 형식적 요건이나 청구인 자격 같은 절차적 요건을 완결성 있게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판 청구를 진행할 때는 본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격이나 서류의 필수 기재 항목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다케다제약은 앞서 보신티의 국내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가 다시 취득하면서 관련 특허를 재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 공백기에 염변경 의약품을 허가받고 건강보험 급여 목록까지 등재한 경보제약과 마더스제약은 다케다제약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태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과 남은 특허 2건의 심판 결과, 그리고 이번 각하 심결에 대한 불복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권리를 없애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형식적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술의 타당성을 다퉈보지도 못한 채 절차가 종료됩니다.

각하와 기각,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엇이 다를까

한국 작업실에서 시제품 설계를 함께 검토하는 한국인 대표와 엔지니어
각하와 기각은 본안 심리 여부가 달라 후속 대응 방향도 크게 나뉩니다.

심판 청구에서 각하와 기각은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률상 정해진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를 진행한 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각하 심결이 나왔다고 해서 해당 특허가 기술적으로 완벽히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것은 아닙니다. 각하의 경우 형식적 흠결을 보완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만, 기각은 동일한 증거로 재청구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두 결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각하’는 소송이나 심판의 문턱을 넘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돌려보내는 결정이며, ‘기각’은 내용을 다 따져본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패소시키는 결정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빠졌거나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선행기술과 비교하는 본안 심리에 들어갔으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판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이해관계인 자격을 입증할 서류와 청구 취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판단 단계특허 유효성 판단 여부후속 대응 방향
각하요건 심사 단계기술 내용 판단 안 함흠결 보완 후 재청구 또는 불복 검토
기각본안 심리 단계무효 사유 없다고 판단심결 취소 소송 등 불복 절차 검토
인용(무효)본안 심리 단계특허권 소멸(처음부터 없던 것)시장 진입 및 침해 리스크 해소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과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각하 심결을 받았다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 심결을 받았다면 기존과 동일한 사유와 증거로는 다시 무효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특허 무효심판 무엇부터 따져볼까에서 다루는 것처럼 불복 소송이나 다른 회피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각하 심결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심결문에 명시된 각하 사유가 서류상의 오기나 누락 때문인지, 아니면 청구인 자격 부적격 때문인지를 구분하여 재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심결문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결과가 아니라, 본안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식약처 목록에서 빠져도 특허권이 남는 이유

한국 제조 시설에서 의약품 포장을 점검하는 한국인 품질 관리자
인허가 목록에서 빠져도 특허청 등록원부상 권리가 남아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관리 목록에서 특허가 삭제되더라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처의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됨으로써 독립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은 행정적 절차를 위한 관리 체계에 불과하며, 등록원부상의 권리는 특허법에 따라 별도로 존속합니다. 이 때문에 목록 공백기에 허가를 받아 행정적 판매금지 제한을 피했더라도 민사상 특허 침해 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편집자 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식약처의 특허목록 등재를 기준으로 후발 의약품의 판매 제한 여부를 따지지만, 특허권의 존속과 침해 여부는 특허법에 따라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의약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IT 분야에서도 인증 기관이나 유통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신고 목록에 상대방 권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동안 존속하며, 권리자가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무효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가 미납되어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한 특허권은 지정된 존속기간 동안 강력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유통망이나 인허가 기관의 목록만 볼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처 등록원부를 직접 조회해 권리의 존속 여부와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가 살아 있다면 행정 절차와 무관하게 침해 소송이나 판매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의 행정 등록 목록 외에 지식재산처의 특허등록원부 열람을 첫 번째 확인 순서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허가 절차의 통과가 특허 침해로부터의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허 무효심판과 회피 설계,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확인할까

한국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부품 치수를 재며 구조를 수정하는 한국인 디자이너
무효심판과 회피 설계 중 우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마주한 사업자는 상대방 특허의 흠결 여부와 우리 제품의 기술적 구성을 비교하여 특허 무효심판과 회피 설계 중 상황에 맞는 카드를 골라야 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다를 바 없거나 기재가 불명확하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권리 자체를 없애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특허의 권리 범위가 좁고 명확하다면, 청구항에 적힌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빼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특허 회피 전략, 경쟁사 권리 어떻게 피해갈까를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경쟁사 특허의 현재 상태를 지식재산처 등록원부에서 조회해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었는지,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 우리 제품이나 기술이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모든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표로 대조해 봅니다.
  3. 특허 무효심판을 검토할 때는 선행기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심판 청구인으로서의 이해관계 요건을 갖추었는지 변리사와 함께 미리 따져봅니다.

특허 분쟁은 본안의 기술 싸움 못지않게 절차적 요건과 권리 범위 해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제품 출시나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면 등록원부와 청구항 분석부터 차분히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기사: ‘보신티’ 특허도전 첫 심결서 각하…후발업체 3곳 제동 — 데일리팜

자주 묻는 질문

특허 무효심판에서 각하 심결을 받으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적 흠결 때문에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것이므로, 부족했던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간 안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 각하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쟁사 특허가 무효심판에서 최종 무효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법에 따라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위험이 해소됩니다.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는데 무조건 무효심판부터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 구성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회피 설계나 비침해 주장이 더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으므로, 권리 범위 분석과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