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실제 제품을 파는 경쟁사인지, 권리 행사만 하는 비실시기업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무효심판, 비침해 주장, 조기 합의 중 유리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2026-11-13에 국내 전자업계의 오랜 해외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의 침해 판단 없이 양측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라면 기술 개발만큼이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이나 제품 양산을 앞두고 특허침해 소송 경고장을 받거나 실제 소송에 휘말리면 사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이 우리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충전 특허침해 소송, 3년 9개월 만에 합의한 배경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어진 무선충전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3년 9개월 만에 양측 합의로 끝맺은 이유는 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11-13 투데이온 보도에 따르면, 2023년 2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스스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 특허관리회사 와이피큐티유에스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에 무선충전 칩을 공급한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아메리카가 비침해 확인 반소를 내며 공동 대응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3자는 법원의 침해 판단 없이 모든 청구와 반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이나 조건은 비공개지만, 최종 판결까지 가며 발생할 리스크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편집자 주: 기사에서 언급된 NPE(비실시기업)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보유한 특허권을 행사해 로열티나 합의금을 얻는 회사를 뜻합니다.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재판 속도가 빠르고 배심원단이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 이들이 자주 선택하는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다는 점은, 승패를 가리는 것만큼이나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 중소기업도 언제든 비슷한 분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시장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의 법원 절차와 시차를 고려해 즉각 현지 변리사나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먼저 받은 소장과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해당 국가의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없는 회사의 특허침해 소송, 왜 합의나 무효심판으로 갈까

제품을 직접 팔지 않는 비실시기업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판결 결과의 위험부담을 나누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합의나 무효심판의 경로를 밟게 됩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소송 유지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늘어나고 배심원 재판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상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실익을 따져 법정 밖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합니다. 등록된 특허라도 출원일 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 권리의 무효 사유를 찾는 것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실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사가 소송을 걸었다면 판매 금지와 시장 점유율 방어가 핵심이므로 끝까지 비침해를 다퉈야 합니다. 반대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 비실시기업이 상대라면, 요구하는 합의금 규모와 소송 유지 비용을 비교해 조기 합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때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가 내 제품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부터 분석하는 것이 판단의 첫 단계입니다.
편집자 주: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거절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며 권리 자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방어 수단으로 자주 쓰이며, 특허 무효심판으로 권리 행사에 맞서는 법에서 구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시장 점유율을 노리는 경쟁사인지, 로열티 수익을 노리는 권리자인지에 따라 방어 카드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했을 때는 내 제품이 특허의 청구범위를 실제로 침해했는지 먼저 분석하고, 동시에 상대 특허가 출원 당시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권 존속기간인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이미 소멸한 권리는 아닌지 대조해야 합니다.
부품 공급사와 완성품 기업, 특허침해 소송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

완성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분쟁의 원인이 되면 부품 공급사와 완성품 기업은 계약서상의 면책 조항과 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무선충전 칩을 공급한 반도체 기업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 자사 칩셋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완성품 기업 혼자 모든 법적 부담을 떠안지 않고, 기술을 가장 잘 아는 부품사가 방어 전선에 합류하여 무효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논리를 보완한 사례입니다.
부품을 납품받는 입장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품 때문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생길 경우 공급사가 방어 비용을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품을 공급하는 입장이라면 납품처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기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계 변경을 지원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구분 | 완성품 기업이 확인할 점 | 부품·모듈 공급사가 확인할 점 |
|---|---|---|
| 계약 단계 | 공급사의 지식재산권 보증 및 면책 조항 | 책임 한도액과 방어 의무 범위 |
| 분쟁 발생 시 | 공급사 기술 지원 및 공동 대응 여부 | 자사 부품의 비침해 근거 자료 확보 |
| 대체 방안 | 대체 부품 수급 및 설계 우회 가능성 | 침해 소지를 피한 개선 제품 개발 |
계약서에 적힌 면책 조항 한 줄이 실제 분쟁에서 회사가 부담할 비용과 대응 주도권을 가릅니다.
만약 거래처나 해외 바이어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바로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상대방 특허번호와 침해 주장 제품을 확인한 뒤, 특허침해 소송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을 참고해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제품의 판매 시점과 상대 특허의 출원일을 비교하여 공지예외 주장 가능 여부나 선사용권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오늘 바로 확인할 세 가지

특허침해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타인의 권리를 분석하고 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있는 타인의 유효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사업의 안정성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당장 사내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해외로 내보내기 전에 목표 국가에 등록된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 외부에서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누가 방어와 배상을 맡는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 만약 경고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법원이나 상대가 제시한 답변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관련 제품 도면과 최초 판매 일자 자료를 한곳에 모아 변리사에게 검토를 맡깁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술의 우열보다 사전에 얼마나 꼼꼼히 권리 관계를 확인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 특허는 물론 수출 대상국의 특허 현황까지 함께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경쟁사 특허가 현재 심사 중인지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과 거래 계약서부터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잠재된 권리 침해 요소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기사: 투데이온 삼성전자, 갤럭시 무선충전 특허소송 3년 9개월 만에 합의…상대는 ‘제품 없는’ NPE — the-today.com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을 만들지 않는 회사가 건 특허침해 소송도 대응해야 하나요?
네,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 특허의 무효 가능성과 내 제품의 비침해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소송 비용과 합의 조건을 비교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부품을 사서 조립만 했는데 완성품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특허권은 침해 제품을 생산·사용·양도하는 행위 모두에 미치므로 완성품 기업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품 공급사와의 계약에 지식재산권 면책 조항이 있다면, 공급사에 방어 협력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소송을 당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경쟁사의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먼저 키우지 않기 위해 실제 사업 위험이 있는지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