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권리 행사에 맞서려면 특허 무효심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간 특허 소송과 이에 대응하는 권리 무효화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경쟁사의 시장 독점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특허 무효심판입니다. 이는 국가가 이미 부여한 독점권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creditnews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 이브에너지는 최근 자국 지식재산처인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 이노베이션이 보유한 리튬배터리 특허 4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법원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반격 성격으로, 상대방 권리의 무효를 주장해 법적 압박을 해소하려는 전략입니다.

편집자 주: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일단 등록되었더라도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밝혀내어 그 권리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무효심판은 어떤 상황에서 청구할까

특허 무효심판은 경쟁사의 등록 특허가 자사의 사업을 압박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그 권리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 청구합니다. 등록된 권리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인데도 실수로 등록되었거나, 발명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게 적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 존속기간인 출원일 후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독점권을 무력화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무효심판은 단순히 상대의 권리를 방해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당하게 독점된 기술 장벽을 허물어 자사의 제품 생산과 영업 활동을 보호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소송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제기한 침해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자사의 기술개발 성과를 지키거나 경고장에 대응해야 한다면 특허 침해 소송,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이미 경고장을 받은 상태라면 무효심판과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병행하여 방어막을 겹겹이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신제품 출시 전 경쟁사의 부실한 특허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사전 조사를 통해 무효 가능성을 파악한 뒤 심판을 제기하여 시장 진입 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우선 상대 특허의 등록 공보를 확보하여 청구항별로 무효가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특허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주요 기준과 요건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하려면 지식재산처의 심사 기준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선행기술이나 법적 결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상 주요 무효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출원 전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인지 따지는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 기술 내용을 명확히 적지 않은 기재불비, 그리고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명확히 입증된다면 해당 특허의 청구항은 무효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효 근거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동일·유사 기술인 ‘선행기술’을 찾아내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문	신규성·진보성 부정	기재불비(명세서 오류)
주요 내용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과 같거나 쉽게 발명할 수 있음	발명의 설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함
입증 자료	출원일 이전의 논문, 특허 공보, 제품 카탈로그, 웹사이트 기록	명세서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 간의 모순, 불명확한 용어 사용
대응 영향	해당 청구항 전체의 무효 판정 가능성 높음	보정 가능 여부에 따라 일부 무효 또는 명세서 수정 강제

편집자 주: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특허라면 최우선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 판단 시점이 정해지므로, 날짜 확인에 신중해야 합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은 12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 전후의 자료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허 무효 입증을 위해서는 국내외 특허 DB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전시회 자료, 제품 설명서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사전에 선행기술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은 국내특허조사,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조회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 상대 특허의 ‘우선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보다 앞서 공개된 웹사이트 아카이브나 카탈로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효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 권리자의 방어전략

경쟁사로부터 특허 무효심판이 제기되었다면 권리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공격에 대응하거나 청구범위를 수정하는 정정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효심판 절차 도중에 특허의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명확하게 고쳐서 상대방이 찾아낸 선행기술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쓰이는 방어책입니다. 이렇게 정정된 내용은 처음부터 그렇게 등록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공격 측이 제시한 선행기술에 맞서려면 청구범위를 적절히 축소하거나 명확하게 하여 자사 특허만의 독창성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심판 청구서를 전달받았을 때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선행기술이 자사 특허와 명확히 다르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공격을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선행기술이 자사 청구항의 일부와 겹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효 위험이 있는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는 정정청구를 함께 신청해야 전체 특허가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보장되므로, 정정을 통해 일부 청구항이라도 살아남는다면 남은 존속기간 동안 독점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10년이므로 기술의 수명과 권리 가치를 고려해 방어 비용을 투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자라면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행기술이 우리 특허의 어느 청구항을 정면으로 겨냥하는지 매칭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무효심판 진행을 위한 단계별 실천

특허 무효심판을 준비하거나 이에 대응할 때 독자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등록 특허의 출원일, 우선일, 존속기간 및 현재 등록 상태를 지식재산처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2. 상대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전 세계 선행기술 자료(특허, 학술지, 제품 출시 기사)를 수집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1년 유예기간을 주는 국가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대상 특허의 독립항과 종속항을 분석하여 무효 사유가 적용되는 청구항을 정밀하게 구별합니다. 모든 항이 아닌 핵심 항만 무너뜨려도 사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4. 수집된 자료와 법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사의 기술 권리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기술침해 소송 대응, 분쟁이 길어질 때 챙길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력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므로 전문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심판 청구의 실익을 따져보는 과정을 권합니다.

참고 기사: LG엔솔 美 특허 소송에 맞불, 中 이브에너지 무효심판 청구 — credi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