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표준필수특허 침해 문제는 국제 표준 규격을 지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 기술을 무단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권리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실시권을 줄 의무가 있으므로, 경고를 받더라도 즉각적인 판매금지보다 적정 라이선스 요율 협상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통신 규격이나 데이터 전송 기술을 쓰는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기업으로부터 표준 기술 침해 통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독자적으로 회로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짰더라도, 완성품이 국제 통신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다면 권리 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통신 기술은 전 세계 수많은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특정 표준 규격을 똑같이 구현해야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기술의 독창성보다는 표준 규격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세계적인 제조업체들 역시 표준 기술을 둘러싸고 각국 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2026-11-07에 보도된 소식을 통해 표준 기술 분쟁의 흐름과 소규모 개발사나 제조사가 대비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과 ZTE의 글로벌 특허 분쟁 취하 소식이 던지는 의미

글로벌 기업 간의 대형 분쟁 취하는 표준 기술을 둘러싼 싸움이 시장 퇴출이 아닌 사업적 타협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6년 11월 7일 the-today.com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과 독일 법원에서 진행하던 수천억 원대 표준필수특허 침해 소송을 일괄 취하했습니다. 2024년 말 전속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뒤 영국, 독일, 중국 등 5개국으로 번졌던 4G·5G 이동통신 분쟁이 전격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양측은 소송비용 상환 청구도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며 법정 밖 타협을 이뤘습니다.
대형 제조사들의 소송 취하는 기술 침해 분쟁이 결국 법정 밖 상호 특허 계약으로 귀결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합의 전까지 양국 법원은 같은 라이선스 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금액과 기간을 판시하며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5년 갱신 차액으로 3억 9200만 달러를 산정한 반면 중국 법원은 6년간 7억 3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 일부 특허가 무효화되고 독일 법원에서는 판매금지 예비 명령이 나오는 등 승패가 엇갈리자 양측은 긴 소송전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표준필수특허(SEP)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기술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만 하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다른 대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당 규격을 따르는 제품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침해 논란이 발생하며, 이는 개발자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이 표준을 따르는 순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품 기획 단계에서 적용된 표준 규격이 무엇인지 먼저 리스트업하고 관련 특허 풀(Pool)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신 모듈을 탑재했을 때 표준필수특허 침해 위험이 생기는 이유

부품 시장에서 검증된 정품 통신 모듈을 사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완제품 제조업체는 표준필수특허 침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4G, 5G,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술은 표준 문서를 따라 신호를 주고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조상 특허 회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칩셋 제조사가 특허권자와 맺은 계약이 완제품 판매자까지 면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판 기업으로 직접 로열티 청구가 들어옵니다.
부품 공급사로부터 정품 칩셋을 공급받았더라도 완성품 단계의 라이선스 면책 여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스타트업과 제조사가 통신 칩을 정상 구매했으니 특허 문제도 끝났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칩셋 제조사가 아닌 완제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특히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해외 판매 제한 소송 소식을 접했다면 특허침해 소송 대응 방안을 살펴보며 통신 모듈 공급 계약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기 전에 부품 계약서에서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시 공급사 보상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추후 발생하는 로열티 비용을 고스란히 제조사가 떠안아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 구분 항목 | 일반 특허 침해 |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
|---|---|---|
| 대체 기술 회피 | 설계 변경이나 우회 기술 개발 가능 | 표준 규격 유지 시 우회 불가능 |
| 권리자 의무 | 제3자 실시 허락 의무 없음 |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공 의무 |
| 주요 구제 수단 |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적정 실시료 협상 및 산정 |
| 침해 대응 초점 | 비침해 주장 및 무효심판 | 실시 의사 표시 및 FRAND 요율 협상 |
- 완제품 라이선스 미해결: 칩셋 제조사가 특허 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완제품에 별도 로열티가 청구되는 경우
- 공급사 면책 조항 부재: 부품 납품 계약에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시 공급사 보상 의무가 빠져 있는 경우
- 다중 표준 규격 적용: 5G 통신 외에 충전 방식이나 영상 코덱 등 여러 표준 권리가 얽혀 있는 경우
FRAND 의무와 일반 특허 침해의 본질적인 차이

표준필수특허 분쟁은 상대방을 시장에서 아예 쫓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이용료를 책정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특허 침해와 본질이 다릅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자신의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에 따라 라이선스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특허권자는 경쟁사의 제조나 판매를 전면 금지할 수 있지만, 표준 기술에서는 이러한 독점권 남용이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기술의 공공성과 시장 생태계 유지를 위해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표준필수특허 분쟁은 상대방을 시장에서 쫓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적정한 로열티 비율을 책정하는 협상입니다.
따라서 표준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때 극단적인 판매금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권리자가 FRAND 조건에 맞는 협상을 거부한 채 무리한 요구를 이어간다면 법원이나 규제기관을 통해 권리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응해야만 독점권 남용 방어 논리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특허 침해와 표준 기술의 성격을 구별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로열티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지 않은지 데이터를 요구하여 비교 분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FRAND 선언을 한 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는 실시자를 상대로 무조건적인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행위는 여러 국가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단받기도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부품사와 진행할 현실적인 확인 단계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여 상대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거나 무시하지 말고 부품 공급사와 함께 계약 조건과 특허의 실제 유효성부터 차근차근 점검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방치하면 성실한 협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준비 없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과도한 로열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경쟁사 경고장 받았을 때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검토하거나 부품 공급사와의 계약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가 실제 해당 표준의 필수 기술인지 대조하는 ‘필수성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특허 번호와 자사 제품에 적용된 표준 규격 문서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 부품 공급 계약서 확인: 공급받은 통신 모듈이나 핵심 칩셋 계약서에 특허 보증 및 면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실한 실시 의사 전달: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거부 대신 FRAND 조건으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 필수성 및 유효성 검토: 주장하는 특허가 실제 해당 표준 규격에 반드시 쓰이는 필수 기술인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등록 원부나 선행기술을 토대로 무효 사유가 없는지 따져봅니다. 참고로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이므로,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이 20년을 넘지 않았는지 존속기간 만료 여부부터 점검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 로열티 산정 기준 분석: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완제품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최소 부품 단위 기준인지 비교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거친 후에는 기업 내부의 제조 단가와 해외 판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리사 등 전문가와 함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지 방어 절차를 밟을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특허 풀에 가입하여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개별 협상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가입 비용과 개별 로열티의 합계를 비교해 보십시오.
참고 기사: 단독 삼성·ZTE, 유럽 4G·5G 특허소송 상호 취하…2년 글로벌 분쟁 ‘전격 봉합’ — the-today.com
자주 묻는 질문
통신 모듈을 구매해서 썼는데도 완제품 회사가 특허 침해 책임을 지나요?
그렇습니다. 통신 칩 제조사가 특허권자와 포괄적 라이선스를 맺지 않았거나 공급 계약상 면책 조항이 없다면 완제품 판매사에게 라이선스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FRAND 원칙이 적용되면 무조건 판매금지를 피할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허 실시자가 합리적인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면 법원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성실한 협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표준필수특허인지 여부는 개인이 직접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규격서 문안과 해당 특허의 독립 청구항을 일대일로 비교해야 하므로, 등록 공보와 규격 대조표를 준비하여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