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특허침해소송 증거개시(디스커버리)는 재판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 유출 우려와 입증의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침해 입증을 돕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나, 변리사와의 상담 비밀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ACP) 도입 여부를 두고 전문가 단체의 반대 성명이 발표되는 등 보완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11-17 지식재산처의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과 변리사회의 반대

2026년 11월 17일, 비즈월드 보도(https://www.bizwnews.com/news/articleView.idxno=152146)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특허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리사회는 기업의 비밀 상담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밀유지권’ 제도 없이 특허침해소송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만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명에서 변리사회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특허 침해 입증을 돕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상담 내용이 소송에서 공개될 우려가 있다면 기업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나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이 제도를 악용해 국내 기업의 기술 비밀을 들여다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으나,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개정을 통한 비밀유지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편집자 주: 디스커버리(Discovery)란 영미법권에서 유래한 제도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과 제도의 필요성

특허권을 가진 쪽에서 경쟁사의 공장 내부나 설계 도면을 직접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허침해소송 증거개시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바로 이 ‘입증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침해 사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에게 있는데, 증거가 침해 의심 기업의 내부에 깊숙이 숨겨져 있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리자는 침해 사실을 밝히고 싶어 하고, 상대방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법원이 개입하여 강제로 자료를 제출받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입장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등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디스커버리는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소송의 속도를 높이고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특허와 무관한 핵심 제조 공법까지 경쟁사나 해외로 유출될까 봐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유지권이 빠진 증거개시가 사업자에게 주는 위협

만약 변리사와 나눈 상담 메일이나 기술 검토 보고서가 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그대로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침해소송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이 전문가와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가 요구하는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노출된 기업의 약점이나 내부 전략이 상대방의 공격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비밀유지권의 본질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피해자일 때는 상대방의 자료를 확보하기 쉬워지므로 유리합니다. 둘째, 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내부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때 변리사에게 의뢰했던 특허 침해 소송 대응 전략이나 무효 가능성 검토 자료 등이 상대에게 넘어간다면 방어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방에서 ‘패를 다 보여주고 싸우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현행 자료제출 제도 | 도입 논의 중인 디스커버리 |
|---|---|---|
| 자료 확보 시점 | 소송 제기 후 법원 결정 시 | 소송 초기 및 재판 전 단계 |
| 자료의 범위 | 재판부가 특정하는 범위 내 | 광범위한 관련 증거 전체 |
| 불응 시 제재 | 해당 주장 인정 등 간접 제재 | 강력한 법적 불이익 및 제재금 |
| 비밀 보호 | 비밀유지명령 제도 활용 | 비밀유지권(ACP) 도입 여부 논의 중 |
분쟁에 휘말리기 전 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자료 관리

제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기술 기반 기업이라면 평소에 증거와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특허침해소송 증거개시가 시행될 미래를 대비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가 어떤 경로로 생성되고 저장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 기록은 보안 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술 탈취나 침해 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 추진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선 개발 단계에서부터 작성되는 실험 노트나 설계 도면은 영업비밀 보호 체계 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 제품을 분석하거나 특허 회피 설계를 진행할 때 작성된 내부 문건이 나중에 ‘고의적 침해’의 증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상대방이 우리 회사의 서버나 이메일을 들여다볼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체계적인 문서 보존 및 폐기 정책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의 지식재산 관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등록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침해를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청구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술의 수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 등록 준비 시 핵심 요소를 변리사와 상의하여 권리를 촘촘하게 묶어 두는 것이 소송 단계에서 증거 확보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참고 기사: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처의 디스커버리 관련 특허법 개정안 추진’ 강력 반대 성명 발표 — 비즈월드
자주 묻는 질문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무조건 우리 회사 서류를 다 보여줘야 하나요?
모든 서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로 제한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명령 등을 통해 열람 대상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미국 소송에서만 하던 것을 왜 한국에서도 도입하려 하나요?
한국의 특허소송은 침해 증거가 피고 기업 내부에 있어 권리자가 침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해 특허권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취지입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기업이 소송 전략이나 기술적 약점을 변리사와 솔직하게 상담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보고서 등이 소송 상대방에게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