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비밀유지계약만 믿어도 될까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연구실 시제품과 보안 문서

핵심 답변 비밀유지계약(CDA)을 맺었더라도 협업 과정에서 시제품이나 설정값 같은 자료가 넘어가면 영업비밀 유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으로 모든 기술이 자동 보호되지는 않으며, 비밀로 관리했다는 증거와 특허 출원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26-11-13에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을 마치고 기술이 넘어갔다며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국 법원에 영업비밀 유출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공동 연구나 시제품 시연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술 공유는 많은 기업이 겪는 보통의 일이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기술력이 핵심인 기업일수록 협업 단계에서 보안의 허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큐리옥스, BD·워터스에 미국 영업비밀 소송 제기

한국인 바이오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정밀 세포 처리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글로벌 협업 과정에서 시연한 장비와 설정값이 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가 글로벌 기업 BD와 워터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2026년 11월 13일 팜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양사는 2025년 1월 비밀유지계약(CDA)을 맺고 세포 세척 기술과 장비를 시연하며 시제품과 문서를 전달했는데, 이후 워터스가 개발 중인 장비에 자사 기술을 그대로 썼다는 이유입니다. 소스 코드는 넘기지 않았으나 운전 설정과 라이브러리 등 5개 범주의 기술이 쓰였다고 보아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명령을 청구하여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맺은 뒤 내부 연구용으로만 쓰지 않고 신제품에 무단 활용했다고 판단되면 계약 위반과 부정경쟁행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기술이 넘어간 과정과 그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협업 단계에서 맺은 비밀유지계약(CDA)은 분쟁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사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편집자 주: 기사 속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는 당사자 간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비밀유지계약을 뜻합니다.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은 상대방이 해당 기술을 쓰거나 제품을 팔지 못하게 법원이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구제 수단입니다.

비밀유지계약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한국인 스타트업 대표가 작업실에서 시제품 상자를 분류하고 라벨을 붙이는 모습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자료 전달과 비밀 관리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을 마쳤더라도 상대방이 내 기술을 베꼈는지, 그 내용이 법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이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성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회사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장비를 며칠간 대여하거나 시제품과 문서를 넘길 때 무엇이 비밀인지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이 원래 자체 개발하던 기술이라고 우길 때 객관적인 전달 기록이 부족하면 분쟁이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건네기 전 반드시 상대방과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도장보다 중요한 것은, 넘겨준 자료 하나하나에 비밀 표시와 전달 기록을 남겨 두는 관리 습관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시제품을 전달하기 전이라면 자료 목록, 사용 목적, 반환 기한을 문서에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이미 전달을 마친 상태라면 이메일, 회의록, 출입 기록 등 전달 시점과 전달자를 증명할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지금 즉시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에 ‘CONFIDENTIAL’ 직인이 찍혀 있는지, 전달 대장이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업 과정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협력사에 도면을 넘기기 전 챙겨야 할 기술탈취 방지 글에서 사전 점검 항목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유지와 특허 출원, 무엇을 선택할까

한국인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작업대에서 두 개의 기계 부품을 비교하는 모습
외부로 드러나는 기술은 특허로, 내부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나누어 보호해야 합니다.

외부에 기술을 숨기는 영업비밀 방식과 특허 출원으로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은 보호 성격이 전혀 달라 사업 형태와 기술 노출 가능성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비공개 상태만 유지되면 기한 없이 계속 보호받지만, 상대방이 제품을 사서 구조를 파악하는 역설계로 알아내거나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반면 지식재산처를 통한 특허권 확보는 기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강력한 독점권을 얻는 방식입니다.

특허법상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동안 강력한 독점권을 받으며, 출원일(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세상에 공개됩니다. 다른 회사와 시제품 시연이나 기술 교류를 자주 진행해야 한다면 미팅 전에 특허청에 특허를 먼저 출원하는 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 디자인권은 20년으로 존속기간이 다르니 권리 성격에 맞는 기간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분영업비밀 보호특허권 확보
공개 여부비공개 유지 필수출원 후 1년 6개월 뒤 공개
보호 기간비밀 유지되는 동안 계속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침해 입증영업비밀 유출 경로와 관리 입증 필요등록된 청구항과 비교해 판단
적합한 기술공정 노하우, 내부 설정값외관·구조상 드러나는 제품 기술

남들이 뜯어보거나 시연만으로도 알 수 있는 기술은 비밀로 숨기기보다 먼저 출원해 권리 범위로 묶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이라면 영업비밀 유출, 우리 회사 도면도 보호받을까 글에서 도면과 자료의 보호 요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전시회나 시연회에서 기술을 공개하셨더라도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이라면 공지예외 주장을 제출해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유럽이나 중국은 자기 공개 인정 범위가 매우 좁으므로 해외 진출을 생각 중이시라면 공개 전 출원이 기본입니다.

기술 협업 전 오늘 바로 챙길 체크리스트

한국인 제품 디자이너가 테스트 발송을 위해 시제품을 보호 케이스에 담는 모습
시제품 반출 전 전달 목록과 반환 기한을 남기는 습관이 분쟁을 막아줍니다.

파트너사와 기술 미팅이나 시제품 시연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료 전달 기록을 작성하고 증거를 남기는 절차부터 마련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진행한 설명이나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준 시연 화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인 증거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1. 외부에 제공할 문서와 전자파일 상단마다 비밀 자료임을 알리는 문구와 작성 날짜를 명시합니다.
  2. 시제품이나 장비를 상대방 연구실에 전달할 때는 상세 품목이 적힌 반출증과 반환 예정일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3. 핵심 기술 중 시연 과정에서 노출될 위험이 있는 부분은 미팅 전에 지식재산처에 특허 출원을 마칩니다.
  4. 협업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기술 수정 요청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날짜 순서대로 모아 보관합니다.

분쟁은 나쁜 의도보다 애매한 기록에서 시작되므로, 오늘 주고받는 파일 하나부터 출처와 목적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비용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특허등록비용 안내 페이지(/pricing)에서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항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판단이 복잡하거나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변리사 상담을 통해 특허 출원과 영업비밀 관리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 기간 관리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기사: 큐리옥스, BD·워터스에 美 소송…회사 측 “美 로펌, 승소 99% 확신” — 팜이데일리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계약(CDA)을 맺고 시연을 했는데도 기술이 유출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위반과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를 입증할 이메일, 전달 목록 등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스 코드를 안 넘기고 설정값이나 문서만 줘도 영업비밀 유출이 되나요?

네, 소스 코드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된 운전 설정값, 라이브러리, 공정 노하우 등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형태가 아니라 비밀성 유지와 관리 여부입니다.

시제품을 이미 거래처에 보여줬는데 지금이라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나요?

비밀유지 의무를 지운 상태에서의 시연이 아니었다면 공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등은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