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경고장 받았을 때 특허 무효심판

특허 무효심판 — 배터리 팩 제작 현장에서 기술 요건을 확인하며 특허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작업 환경

핵심 답변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상대방 권리를 없애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라도 출원 전 공개된 선행기술이 있거나 진보성이 부족하다면 지식재산처 심판 절차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청구항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넓히려는 단계에서 경쟁사의 등록 권리와 부딪히는 일은 대기업뿐 아니라 제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제품 생산을 멈춰야 할지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특허가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무조건 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상 등록 요건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수단을 차근차근 따져봐야 합니다.

배터리 업계 분쟁 소식으로 본 특허 무효심판

한국인 배터리 공학자가 제조 라인에서 원통형 배터리 모듈을 점검하는 모습
글로벌 배터리 제조 현장에서 다투는 특허 무효심판 분쟁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법적 흠결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행정 심판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행 문헌이 있거나 기재 방식에 오류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심판을 통해 해당 권리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구루의 2026년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 EVE에너지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 이노베이션이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 4건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대응은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에 EVE에너지를 상대로 침해 소송 및 수입 배제를 신청하자 취해진 방어적 조치로 파악됩니다.

상대방의 침해 공격을 받았을 때 권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대응은 글로벌 분쟁에서도 흔히 쓰이는 표준적인 방어 카드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상황에 따라 전체가 아닌 일부 청구항만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칼을 직접 부러뜨려 침해 성립의 전제를 없애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툼의 전반적인 구조가 궁금하다면 미국 진출 후 해외 특허소송 대응 어떻게 준비할까를 함께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경쟁사의 등록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은

한국인 기술자가 작업대에서 배터리 케이스 부품을 버니어캘리퍼스로 실측하는 모습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물리적 부품 실측

등록된 특허라도 출원 당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명세서 기재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행문헌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었다면 그 권리는 사후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라도 완벽한 상태를 뜻하지는 않으며, 출원일 전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다투는 지점은 진보성 결여입니다.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일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들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발명의 설명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적어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된 특허 역시 명세서 기재 불비라는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한 경우(신규성 결여)
  • 공지된 기술을 조합하여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경우(진보성 결여)
  •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세서 설명이 부족한 경우
  •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이지만,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처음 등록되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라집니다. 만약 경쟁사의 특허가 우리 제품보다 늦게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면 공지예외 주장 요건 등을 검토하여 무효 가능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 중 무엇이 유리할까

한국인 제품 설계자가 하드웨어 부품을 맞대어 보며 구조적 차이를 살피는 모습
회피 설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품 구조를 비교하는 과정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상대 특허를 아예 없애는 무효심판과 내 제품이 상대 특허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나뉩니다.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를 소멸시키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만, 강력한 선행기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내 제품이 특허를 비껴가고 있다면 비침해 확인이 빠를 수 있고, 침해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면 무효 사유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상대방 특허의 독립항 구성요소 중 일부를 우리 제품이 전혀 쓰고 있지 않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고려하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 회피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특허의 무효 사유를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고민 중이라면 특허 무효심판,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왜 꺼내들까에서 분쟁 초기 흐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특허 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주요 목적상대방 등록특허 권리 자체를 소멸시킴내 제품이 상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유리한 상황강력한 선행기술 자료를 확보했을 때제품 설계가 특허 청구항 구성과 명확히 다를 때
인용 시 효력대세적 효력(누구에게나 권리 효력 소멸)해당 청구인과 제품에 한해 비침해 확인
패소 시 위험상대방 특허의 유효성만 재확인해 줌침해 입증의 빌미가 될 위험이 존재함

분쟁에 직면했을 때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한국인 공장 관리자가 조립 작업대 옆에서 초기 시제품 부품들을 확인하는 모습
분쟁 대응에 필요한 최초 제작 시제품과 부품 현황 점검

갑작스러운 경고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답변을 보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회신 기한에 쫓겨 섣불리 침해를 인정하거나 과도한 합의 조건을 수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당일에는 제품 생산을 멈추기보다 상대 특허의 등록원부와 청구항부터 내려받아 날짜를 대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1. 상대 특허의 등록 상태와 청구항 구성을 확인합니다. 특허권이 연차료 미납 등으로 소멸하지는 않았는지, 독립항이 몇 개이며 어떤 기술 요소를 필수 구성으로 잡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2. 우리 제품의 출시일과 최초 공개일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만약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 출원일보다 앞서 공지되었거나 준비 중이었다면 선사용권 인정이나 무효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출원일 이전의 국내외 논문, 공개특허공보, 카탈로그 등 선행기술을 수집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추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무효화의 핵심입니다.

특허 무효심판 진행 시에는 특허심판원에 내야 하는 관납료 외에 청구항 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리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초기 자료 정리를 마친 뒤 변리사와 함께 무효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상의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기사: EVE에너지, 中 국가지식산권국에 LG엔솔 특허 4건 무효 심판 청구 — 더구루

자주 묻는 질문

무효심판에서 일부 청구항만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허는 청구항별로 독립하여 권리가 인정되므로, 심판청구서에 지정한 청구항 중 선행기술과 겹치는 일부 청구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청구항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험 등 법률상 분쟁의 이익이 남아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비용은 얼마가 들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심판 비용은 청구항 개수에 따른 지식재산처 관납료와 변리사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 비용 부담은 심결로 정해지나 변리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