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왜 먼저 따져볼까

특허 무효심판 — 원통형 배터리 부품과 정밀 측정 도구가 놓인 제조 현장에서 특허 무효심판 쟁점을 검토하는 모습

핵심 답변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때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상대방 특허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 침해 분쟁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밝혀내는 작업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2026-10-29에 배터리 기술을 둘러싸고 해외에서 대형 지식재산 분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구루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 EVE에너지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보유한 에너지저장장치와 원통형 배터리 관련 특허 4건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뒤 나온 맞대응으로, 자국 행정 심판을 활용해 상대방의 권리 기반을 흔들려는 방어 조치로 풀이됩니다.

편집자 주: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법에서 정한 등록 거절 사유가 있었음에도 잘못 등록되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행정 심판입니다.

대기업 사이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기술 침해 주장에 휘말렸을 때 상대방의 특허 무효심판을 왜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실제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분쟁에서 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까

이차전지 시험실에서 원통형 배터리 셀을 측정하며 기술 구성을 확인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등록된 특허 자체의 하자를 찾아내면 침해 소송의 뿌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권 자체를 법적으로 소멸시켜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요구의 기초를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설정등록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던 것으로 봅니다. 권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 되므로 침해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보내올 때 자신의 특허가 흠결 없이 단단하다고 확신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소송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상대 권리의 무효 가능성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특허가 침해되었는지를 다투기 전에, 그 특허가 애초에 유효하게 등록될 자격이 있었는지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도 출원 당시 세상의 모든 선행기술을 다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을 심사관이 놓쳤다면, 이를 근거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깨뜨려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 경고장 받았을 때 특허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소송 비용을 줄이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절차를 활용합니다. 다만 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특허의 유효성을 정당화해 줄 위험도 있으므로 선행기술 자료의 객관적 입증력을 철저히 따져보고 진입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를 찾는 선행기술 조사는 어떻게 시작할까

작업실 테이블 위에서 출원일 이전의 기술 카탈로그와 제품 사양서를 정리하는 한국인 개발자
출원일 이전 공지된 기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효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문헌을 찾아내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실린 기술과 같거나 그것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은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상대방 청구항의 각 기술 요소를 분해한 뒤 이에 대응하는 공개 자료를 1:1로 매칭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의 핵심은 상대방 발명과 완벽히 일치하는 단 하나의 자료를 찾는 것보다, 여러 공지기술의 결합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를 찾을 때는 상대방 권리의 출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기본입니다. 출원일 이후에 나온 문헌은 무효 자료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출원일부터 1년 안에 낸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나 12개월 안의 조약우선권 주장이 있는 특허라면, 우선일 이전의 선행기술을 찾아야 하므로 우선권 주장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학술 논문, 카탈로그, 과거 전시회 팜플렛까지 전방위로 뒤져 등록 공보의 청구항 요소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분특허 침해 소송 대응특허 무효심판 청구
심리 기관법원 (민사·형사)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 산하)
주요 쟁점제품이 상대 청구범위에 속하는지특허 자체가 유효하게 등록되었는지
공격 목표침해 불성립 판결 유도상대방 특허권의 소급 소멸
활용 자료제품 도면, 공정 분석표출원일 전 선행기술, 간행물

내 제품과 상대 특허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 가르기

가공 장비 옆에서 새로 제작된 금속 하드웨어 부품의 구조를 살피는 한국인 디자이너
제품 구성이 상대 권리 범위를 벗어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무조건 특허 무효심판부터 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내 제품의 구조와 상대 특허 청구범위의 일치 여부에 따라 대응 경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독립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무효심판 대신 비침해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무효 사유를 증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상대 권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있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무효심판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내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구성요소를 일부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허 침해는 청구항에 적힌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해야 성립하므로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다른 원리로 대체되어 있다면 비침해를 주장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둘째는 내 제품이 상대방 청구항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품 구조만으로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무효 사유를 찾아내 특허 무효심판을 걸어야 합니다. 강력한 무효 증거를 들이밀며 상대방에게 라이선스 합의를 제안하거나 소송 취하를 유도하는 방어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 발명(내 제품)이 특허권자의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실무 행동

사무실에서 하드웨어 시제품과 발주 계약 문서를 차례로 정돈하는 한국인 창업자
자체 개발 일정과 증빙 서류를 모아 두어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쟁사의 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 특허의 유효성과 우리 제품의 침해 여부를 입증할 기초 자료부터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무심코 한 서면 답변이나 구두 표현이 향후 법원이나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보아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특허의 존속기간인 출원일 후 20년이 지나 이미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연차료 미납 상태라면 별도의 심판 없이도 침해 주장이 무력화될 수 있으니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 특허의 등록원부와 청구항을 출력하고, 우리 제품의 출시일과 개발 문서를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특허의 권리 상태 파악: 지식재산처 등록원부를 떼어 권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이므로 만료가 임박한 권리인지도 봅니다.
  2. 청구항 분석과 구성 대비표 작성: 상대 특허 공보에서 독립청구항을 찾아 적힌 기술 요소를 표로 만들고, 내 제품의 도면 및 부품과 1:1로 비교합니다.
  3. 우리 회사의 자체 개발 입증 자료 확보: 우리 제품이 출시되기 전 작성된 연구 노트, 발주서, 납품 내역서 등을 챙겨 독자 개발 사실과 실시 시점을 증명할 서류를 모읍니다.

기초 자료를 정리한 뒤 변리사와 함께 기술침해 소송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 실질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판 청구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 구조는 각 사건의 청구항 수와 선행기술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항목을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사: EVE에너지, 中 국가지식산권국에 LG엔솔 특허 4건 무효 심판 청구 — 더구루

자주 묻는 질문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권자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해당 특허권의 존속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거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이 10개라면 10개 모두 무효가 되어야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내 제품과 직접 관련된 핵심 청구항만 무효로 만들어도 해당 기술에 대한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낸 소송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은 침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승소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