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왜 꺼내들까

2026-10-25에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이목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품을 둘러싼 기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침해를 주장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기업이 공들여 만든 제품이나 장비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상대 권리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고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어 카드가 바로 등록 자체의 흠결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미 배터리 소송에 중국 무효심판으로 맞선 분쟁 소식

중국 배터리 기업 이브에너지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LG에너지솔루션 측 배터리 특허 4건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앞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에 원통형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소송을 당한 기업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대방 권리의 법적 유효성 자체를 흔들기 위해 무효 절차를 개시한 것입니다. 해외 분쟁에서는 각 국가 법제에 따라 무효 판단의 기준이나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 국가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주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상대 특허가 처음부터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권리임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흔히 무효 청구로 맞불을 놓습니다. 권리 자체가 무효로 판정 나면 침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패밀리 특허 중 일부가 무효가 되면 다른 국가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특허 분쟁에서 ‘패밀리 특허’란 하나의 기술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동일하게 출원해 각국에서 확보한 한 묶음의 특허 권리들을 뜻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침해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법적 흠결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출원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심판이며, 침해 소송의 근거를 뿌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침해 소송,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겪는 중이라면 두 절차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침해 소송은 민사 법원이 담당하지만, 무효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처 산하 특허심판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침해 여부를 따지는 동안 심판원에서는 상대방 특허가 유지될 자격이 있는지를 별도로 따지게 됩니다.

만약 심판 과정에서 상대방 권리가 무효로 인정되면 법원의 침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이나 생산 금지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심판 결과에 따라 법원 재판이 잠시 멈추거나 유리한 라이선스 계약 협상으로 국면이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당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심판
관할 기관	관할 법원	특허심판원(지식재산처 산하)
주요 쟁점	상대 제품이 특허 범위를 침해했는가	해당 특허가 애초에 적법하게 등록되었는가
최종 판정의 효과	손해배상 및 제조·판매 금지 판결	특허권의 소급적 소멸
주로 청구하는 주체	특허권을 가진 권리자	침해 경고를 받은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무효를 이끌어내는 핵심 사유와 선행자료의 차이

특허 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새롭지 않거나(신규성 결여),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진보성 결여)임을 증명하는 선행자료를 찾아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해 이미 등록된 특허라 해도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존 기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동안 유지되는 강한 권리이므로, 이를 무너뜨리려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등록된 특허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출원 시점보다 앞서 세상에 공개되어 있던 기술 자료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발명 외에도 명세서에 기술을 불분명하게 적어 다른 기술자가 재현하기 어렵게 만든 발명 등은 무효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선행기술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 이미 등록된 권리와 같거나 유사한 기술이 출원일 이전에 다른 논문, 공개공보, 제품 설명서 등에 공개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 서로 다른 두세 가지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입증하는 방법
•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기재가 모호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어내는 방법

이러한 선행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발굴하느냐에 따라 심판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자료라면 이미 널리 팔리던 제품의 팜플렛이나 과거 학술 자료도 결정적인 무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우리 회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무작정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보다, 우리 제품과 상대 특허의 구성요소를 대조하여 비침해를 주장할지 혹은 권리 자체를 없애는 공격을 취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한 상황과 제품의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대 특허의 청구항과 우리 제품의 기술 요소를 하나씩 비교해 본 뒤, 하나라도 다른 요소가 있다면 비침해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상대 기술과 우리 제품의 차이를 파악하는 일이 먼저이고, 무효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경쟁사의 권리 행사에 맞서려면 특허 무효심판, 경쟁사 권리를 없애려면 무엇부터 볼까를 참고하여 다각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제품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걸려들 위험이 높고 시장 철수가 불가능한 주력 상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상대 특허의 등록 전 심사 과정을 샅샅이 뒤져 거절이유를 극복했던 논리를 파헤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행기술을 수집해 무효 청구를 제기하는 공격적 방어가 유리합니다.

편집자 주: 특허 심판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세부 비용은 청구항의 개수나 분석 대상 기술의 범위, 선행기술 조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비용 안내 페이지를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지금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려면 제품 공개 전후의 모든 개발 기록을 자산화하고,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지식재산처의 공식 서류를 바탕으로 권리범위와 선행기술 존재 여부를 즉시 분석해야 합니다. 기술이나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이라면 분쟁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지예외 주장은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만 가능하므로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제품의 상세 구성과 출시 일정을 명확한 기록으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절반은 시작됩니다.

분쟁의 한가운데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오늘 바로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1. 자체 기술 개발 일지와 시제품 제작 시점 자료를 정리해 우리 기술의 개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록을 남겨둡니다.
2. 경쟁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의 등록공보와 출원 경과 서류를 지식재산처 정보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권리범위 해석을 확인합니다.
3. 출시하려는 제품 구조를 명확히 도면화하여 상대 특허의 핵심 구성과 1:1로 대조하는 분석 자료를 작성해 변리사 등 대리인 상담에 대비합니다.

근거 있는 자료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무효 청구로 맞설지, 설계를 살짝 우회할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LG엔솔 美 특허 소송에 맞불, 中 이브에너지 무효심판 청구 — credi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