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특허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거절 사유나 하자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경쟁사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았거나 시장 진입이 막혔을 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선행기술 자료를 모아 무효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6-11-14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무효 분쟁에 뛰어들었다는 보도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려는데 경쟁사의 등록 특허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남의 일로만 넘기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세한 미국 특허 무효심판 소식

셀트리온이 다케다제약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엔티비오의 미국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분쟁에 다른 4개 복제약 제조사와 함께 가세했습니다. creditnews의 2026-11-14 보도에 따르면, 엔티비오는 미국 내 주요 특허가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복제약 업체들이 후속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기업은 후속 특허를 추가해 권리 기간을 늘리려 하지만, 경쟁사들은 이전 기술과 다를 바 없다며 권리를 없애려 맞섭니다. 다케다제약은 미국 연방법원에 복제약 제조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고, 영국에서도 여러 제약사가 참여한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분쟁은 신규 기술이 아닌 기존 공정을 미세하게 바꾼 후속 특허가 과연 독점권을 가질 만큼 진보한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 분쟁은 단순히 한쪽이 소송을 걸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시장을 열려는 쪽의 무효 공세와 지키려는 쪽의 침해 방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편집자 주: 기사에서 말하는 특허 무효 분쟁은 한국 특허법에 따른 특허 무효심판과 같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라도 출원 당시에 없어야 할 하자가 발견되면 권리 자체를 소멸시켜 누구나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동안 유지되지만,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결여된 채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과정은 시장 독점을 막는 중요한 공익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허 무효심판과 특허 침해 소송은 무엇이 다를까

특허 무효심판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행정·준사법 절차이고, 특허 침해 소송은 유효한 특허를 허락 없이 썼는지 따져 손해배상이나 판매 중단을 구하는 법원의 민사 절차입니다.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의 흠결을 공략해 권리를 무너뜨리는 공격적인 방어 수단이라면, 침해 소송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법적 공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전개할 때 상대방이 특허를 근거로 압박해온다면, 먼저 그 특허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무효 사유가 보인다면 심판을 통해 권리 기반을 흔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특허 무효심판 | 특허 침해 소송 |
|---|---|---|
| 핵심 목적 | 등록된 특허권의 소멸 |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
| 판단 기준 |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요건 | 제품과 청구항의 기술적 일치 |
| 주로 제기하는 쪽 | 경쟁사·이해관계인 | 특허권자 |
| 결과의 영향 | 무효 확정 시 소급 소멸 | 침해 인정 시 배상·생산 중단 |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침해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 특허의 무효 사유를 찾아내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강력한 방어책이 됩니다. 다만 무효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침해 소송에서 가처분이 먼저 결정될 위험도 존재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무효심판 청구와 침해 소송에서의 무효 항변을 병행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를 다투기 전에 상대방 특허가 애초에 등록될 수 없었던 권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경쟁사 특허를 없애려면 어떤 사유부터 따져야 할까

경쟁사 특허를 무효로 만들려면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선행기술 자료를 찾아 신규성과 진보성을 무너뜨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는 주로 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신규성 부족)이거나, 그 분야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진보성 부족)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최초 출원 범위보다 넓게 등록을 받은 기재 불비 사유도 꼼꼼히 훑어봐야 합니다.
-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보다 먼저 공개된 국내외 논문, 카탈로그, 보도자료, 기존 특허를 찾습니다.
- 찾은 자료들을 조합했을 때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따집니다.
- 명세서 설명이 모호하거나 청구항이 발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선행기술이 뚜렷하게 나온다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하지만, 마땅한 무효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특허 회피 전략, 경쟁사 권리 어떻게 피해갈까처럼 제품의 구조나 제조 공정을 바꾸어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미국처럼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1년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나 유럽·중국처럼 적용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별 규정을 따로 확인해서 선행기술의 인정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공개 시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감정이 아니라 출원일 이전의 객관적 증거로 승부하는 절차이므로, 증거가 부족하다면 회피 설계로 방향을 트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특허 무효심판이나 침해 소송에 드는 비용은 관납료와 대리인 수임료, 해외 분쟁 시 현지 대리인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청구항 수와 다투는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출원·등록 단계의 기본 비용 구조는 사이트의 특허등록비용 페이지(/pricing)에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거나 분쟁을 앞두고 오늘 확인할 세 가지

경쟁사의 특허 때문에 신제품 출시가 막히거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당장 감정적인 답변서를 보내기보다 권리 상태와 핵심 기술의 대조 표를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출원된 날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연차료를 제때 납부하여 현재 효력이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석의 전제 조건입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다음 3단계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 상대방 특허의 등록번호와 출원일, 그리고 연차료 납부 상태를 확인해 현재 권리가 유효한지 살핍니다.
-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독립항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구성요소 대조표를 만들어 봅니다.
-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자사 자료나 제3자의 기술 자료, 전시회 출품 기록 등 선행기술 증거가 있는지 찾습니다.
분쟁의 승패는 소송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출원일 전후의 기록을 얼마나 빠짐없이 모아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무효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해당 특허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진행 중인 침해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송 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동안 낸 실시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허가 무효가 되면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신의칙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도 한국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권은 나라마다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에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들려면 해당 국가의 특허청이나 법원에 직접 무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