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권리 분쟁 경고장을 받았을 때 조기 합의가 사업에 유리한 이유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사업을 펼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쟁사나 해외 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에 전념하던 기업 입장에서 분쟁 통보를 받는 일은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분쟁이 격화되면 제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법률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집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법적 위험과 실익을 명확히 따져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 NPE 무선충전 소송 전격 합의 소식

2026-10-27 더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모바일 기기 무선충전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렉트로닉 에디슨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스는 미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에 소송 절차 일시 중지를 요청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소 취하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원고 측이 차종 내 무선충전 시스템이 자사 특허 청구항을 무단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조기 매듭을 지으면서 2028년으로 예정되었던 본안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침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장기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용적 종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장화가 가속화되면서 IT 기술 관련 NPE의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기 합의로 북미 판매 리스크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기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때 생기는 사업 불확실성보다 조기 협상을 통한 권리 정리 전략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PE(Non-Practicing Entity)란 직접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매입과 라이선스 계약,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뜻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요건과 침해 성립 여부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 특허의 유효 상태와 내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분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허권은 등록되었다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남았더라도 연차료 미납으로 효력을 잃지 않았는지 지식재산처(특허청) 등록원부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등록이 유지 중이라면 상대 특허의 독립항 및 종속항을 분해하여 자사 제품의 구성요소와 일대일로 비교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편집자 주: 특허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내 제품이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만 침해가 성립하며,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다르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요구 사항이 과도하다면 상대방의 공격을 약화시킬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등록된 특허라면 무효화 가능성이 높아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기술침해 소송 대응 법률 가이드에서 구체적인 준비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우선 상대 특허의 ‘청구항’을 출력하여 내 제품에 없는 구성이 있는지부터 대조해 보길 권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범위와 내 제품 구성을 대조해 단 하나라도 다른 점이 있는지 찾는 것이 분석의 시작입니다.

구분	특허 침해 소송 대응	특허 무효심판 청구
주요 목적	손해배상 청구 및 금지 청구 방어	상대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킴
판단 기관	법원 (민사재판)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핵심 쟁점	제품이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 자체의 신규성·진보성 결여 여부
활용 전략	조기 합의, 라이선스 협상, 비침해 주장	소송 중지 신청 및 상대 권리 무력화

소송 장기화 방어와 특허 무효심판 카드의 활용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 권리의 결함을 입증하고 재판 절차를 일시 중지시키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경쟁사나 NPE가 행사하는 권리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밝히면 상대의 공격 기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 있었거나 선행기술보다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 강력한 무효 사유가 됩니다. 상대 권리가 무효로 판단되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근본적인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무효심판 청구와 더불어 진행하는 것이 조기 합의나 라이선스 협상입니다. 침해 여부가 모호하거나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 역시 무효 심판으로 특허를 잃을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은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이나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사건을 종결짓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처 방안은 특허 무효심판 대응 전략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협상 시에는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선행기술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효 사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협상은 불필요한 손해배상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업자가 당장 실행해야 할 대응 절차

사업자는 경고장을 받은 즉시 상대 특허의 청구항과 자사 제품 구성을 대조한 분석표를 만들고 선행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섣부른 답변서 제출이나 전화 통화는 상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제품을 이미 대량 생산하여 판매 중인 경우: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침해 여부 분석 보고서를 조속히 작성합니다.
• 출시 전이거나 시제품 단계인 경우: 설계 변경(Design-around)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청구항 구성을 피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당장 실행할 행동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고장 또는 소장 수령일과 상대 특허번호, 주장하는 청구항 번호를 기록합니다.
2. 제품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구성 도면, 판매 시점을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3. 지식재산처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해 상대 특허의 등록 상태와 연차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유사 기술이나 관련 논문, 제품 책자 등 선행기술 자료를 수집합니다.
5.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공식 답변서 작성 및 무효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 출원이나 분쟁 대응 시 소요되는 관납료 및 변리사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는 사이트의 특허등록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개발 기록과 선행기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참고 기사: 단독 美 ‘특허괴물’ 공세 세 달 만에 털어냈다…현대차, 무선충전 소송 전격 합의 — the-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