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특허침해 소송은 국가별 법원과 심판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 한쪽에서 이기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침해가 불성립하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무작정 소송전에 뛰어들기보다 상대방 특허의 선행기술과 청구범위를 면밀히 따져보고 무효심판이나 사업적 조기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6-11-01에 국내 핵심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해외 법정에서 벌어진 특허 분쟁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은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간의 이차전지용 동박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K넥실리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110만유로를 부담하도록 명령한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미국 배심원단이 솔루스첨단소재의 침해를 인정했던 판단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현재 양측은 한국, 미국, 유럽 3개 지역에서 소송과 무효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품과 소재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중국산 공급망 재편이라는 중요한 사업 기회 속에서 장기 소송은 납품처 신뢰와 사업 확장에 큰 변수가 됩니다.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특허 권리화 단계부터 분쟁 리스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기본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 왜 나라마다 결과가 엇갈릴까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별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며, 특허침해 소송 역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재판부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각 나라 지식재산처가 별도로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므로, 같은 기술이라도 국가별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항 문언의 범위와 심사 이력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침해가 인정되었더라도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는 기술의 비침해 결론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허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단 하나의 권리가 아니며, 등록받은 나라의 법과 해석 방식에 따라 분쟁의 승패가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 진출 대상국별로 등록된 경쟁사 권리를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유럽특허청이나 UPC 관할 내 유효 특허를 분석해야 하며, 미국 진출 시에는 현지 특허의 청구항 해석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 특허를 확보했거나 경쟁사 공격을 방어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 대상국의 특허 DB를 통해 경쟁사 등록 청구항과 자사 제품의 구성요소를 대조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편집자 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연합 다수 회원국에서 단일 특허 및 기존 유럽 특허의 침해와 유효성을 일괄 판단하기 위해 설립된 사법 기구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핵심, 특허 무효심판이란 무엇인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상대방 권리 자체를 없애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전략입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통해 권리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 단계의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행기술이 사후에 발견되면 해당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침해 소송의 전제 조건 자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실제로 국내 동박 관련 침해 소송에서도 특허 무효 판단이 내려지며 공방의 흐름이 바뀐 바 있습니다.
침해 여부를 다투는 법정 싸움 이전에 상대방 권리가 법적으로 유지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보내오거나 권리를 행사하려 할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대방의 특허 명세서 기재에 흠결이 있거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을 찾아낼 수 있다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해 권리 자체를 흔드는 길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선행기술을 찾기 어렵고 상대 특허의 권리가 견고하다면 우리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온전히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침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사 경고장 받았을 때 특허 무효심판에서 다루듯,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을 먼저 검증하지 않고 소송에 돌입하면 불필요한 비용만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허침해 소송 | 특허 무효심판 |
|---|---|---|
| 판단 기관 | 법원 (민사·형사 재판부)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 주요 쟁점 |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 등록된 특허가 애초에 유효한지 |
| 법적 효과 | 침해 금지 명령, 손해배상 | 특허권의 소급적 소멸 |
| 대응 목적 | 생산·판매 중단 및 배상 방어 | 공격자의 권리 원천 무력화 |
분쟁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기업이 장기 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허침해 소송 승패에만 집착하기보다 비즈니스 실익에 맞춘 회피 설계나 조기 합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소송은 손해배상액 평결 규모가 크고 유럽 UPC 역시 패소자에게 상대방 소송 비용 부담을 명령하기 때문에 패소 시 재무적 부담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사업 연속성을 고려한 라이선스 계약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고객사의 신뢰를 잃고 시장 진입 적기를 놓친다면 사업적으로는 실패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피 설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설계를 즉시 변경해 납품 차질을 막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단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의 핵심 공정을 바꿀 수 없고 경쟁사 특허를 우회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술침해 소송 대응, 분쟁이 길어질 때 챙길 점을 따져보며 합리적인 조건의 실시권 계약이나 크로스 라이선스를 타진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먼저 산정하여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자 주: 크로스 라이선스는 두 기업이 서로 보유한 특허를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분쟁을 종식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오늘 바로 점검할 세 가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양산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 권리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된 후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조율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라면 자사 권리의 출원 시점, 타인 권리 침해 여부, 개발 증빙 자료 관리라는 3단계 기준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특허권 존속기간인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동안 타인의 권리에 묶여 사업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완제품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전에 권리 침해 소지를 털어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게 회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자체 개발 기술의 출원일과 공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지식재산처에 먼저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개된 경우라면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공지예외 주장을 거쳐 출원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인의 공개 행위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내외 선행기술 및 등록 특허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제품의 핵심 구조와 제조 방식이 타인의 유효한 등록 특허를 침해하는지 청구항 단위로 대조하고, 침해 소지가 있다면 회피 설계를 선제적으로 적용합니다. 특히 수출을 고려한다면 파리조약 우선권 기한인 12개월(특허·실용신안) 이내에 해외 출원을 마쳐야 국내와 동일한 시점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개발 및 제조 과정의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을 연구한 일지와 도면, 최초 양산 시점의 증거를 일자별로 남겨두면 향후 불합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사용권 주장이나 독자 개발 입증에 방어 근거가 됩니다. 기업 내부 서버나 공인된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겨 날짜를 확정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출원과 선행기술 검토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되며 출원 국가 수나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침해 경고장이나 법적 분쟁을 마주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리사에게 정확한 권리 범위 감정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 특허침해 판결이 나면 한국이나 유럽에서도 똑같이 침해로 보나요?
아닙니다.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국가별 법령과 법원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에 따라 판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자마자 반드시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생산을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먼저 상대방 특허의 유효성과 우리 제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설계 변경이나 라이선스 협상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에서 이기면 침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 무효심판을 통해 상대방 특허가 최종 무효화되면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특허에 기반한 침해 소송 역시 침해가 성립하지 않아 기각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