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로 출원하면 전 세계 특허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세계 특허"는 없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하나의 출원일로 확보하고, 각국 진입 결정을 우선일로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실제 권리는 진입한 나라마다 따로 심사받아 생깁니다.
- 우선권 주장
-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 PCT 국내단계
- 우선일부터 30개월(일부 국가 31개월)
- 심사와 등록
- 진입한 나라마다 따로
- 번역문
- 진입하는 나라마다 필요
두 가지 경로
- 파리조약 우선권 출원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원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 진출 국가가 1~2곳으로 확실할 때 유리합니다.
- PCT 국제출원하나의 국제출원 후 30개월 안에 국가를 고름. 시장 검증이 덜 됐거나 여러 나라를 고려할 때 시간을 법니다.
어느 경로든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첫 번째 마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이 공개된 자기 제품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때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개 전에 출원 일정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바이어·유통사와 거래를 시작한다
- 해외 크라우드펀딩이나 전시회 참가가 예정돼 있다
- 국내 출원 후 1년이 다가오고 있다
- 해외 투자 유치나 기술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특허 절차
국내 출원일 확인
우선권 기한(12개월)과 PCT 30개월 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국가·경로 결정
시장 규모, 생산지, 경쟁사 위치, 예산을 기준으로 직접 출원과 PCT 중 고릅니다.
국제출원 또는 각국 출원
PCT는 국제조사보고서로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31개월) 안에 각국 번역문과 관납료를 내고 진입합니다.
각국 심사 대응과 등록
현지 대리인을 통해 나라별 거절이유에 대응하고, 등록 후 연차료를 관리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국내 출원번호와 출원일
- 진출 예정 국가와 시기
- 해외 공개(전시·펀딩·수출) 일정
- 국가별로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 현지 경쟁사·생산지 정보
자주 생기는 실수
- 12개월을 넘기는 경우.
- 우선권 기한이 지나면 국내 출원일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자사 제품 공개가 신규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 PCT를 등록으로 오해하는 경우.
- PCT 출원만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30개월 진입 기한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 번역 비용을 빼고 예산을 잡는 경우.
- 국가별 번역비·현지 대리인 비용이 관납료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출원 없이 바로 해외에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먼저 하면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고, 12개월 동안 해외 진출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벌 수 있어 대부분 국내 출원부터 시작합니다.
PCT와 직접 출원 중 무엇이 저렴한가요?
진출 국가가 1~2곳이면 직접 출원이, 3곳 이상이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PCT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PCT도 결국 각국 진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총비용은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은 공개 후에도 출원할 수 있나요?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중국은 예외 범위가 좁아 공개 전 출원이 안전합니다.
해외 출원 비용 지원이 있나요?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역 지식재산센터, 창업 지원기관에서 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모집 시기와 조건은 해마다 달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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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