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도면을 넘기기 전 챙겨야 할 기술탈취 방지

2026년 10월 26일 국내 산업 현장의 기술 보호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수사 범위 확대 소식과 기술탈취 방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학뉴스 보도(2026-10-26, https://www.sanhak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9)에 따르면, 기존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범죄 위주에서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혐의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권한이 확대되면 사건 이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을 줄여 실질적인 기술탈취 방지 효과가 커집니다.

그동안 기술경찰은 영업비밀 국외 유출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법률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지식재산처 발표를 보면 국외 유출 사범의 81.8%가 여러 법률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는 만큼, 수사 이첩 과정에서 소중한 증거를 놓치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기술 유출 수사는 전문적인 기술 이해도가 필수적입니다. 수사 기관의 권한 확대는 유출 이후의 대응력을 높여주지만, 기업 스스로는 유출 전 보안 체계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편집자 주: ‘기술경찰’은 지식재산처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일반 경찰과 달리 특허나 영업비밀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인력입니다.

도면을 넘기기 전 특허권과 영업비밀 중 무엇을 선택할까

협력사에 제품 제작을 맡기며 도면을 제공할 때 기업은 특허로 권리를 공개받을지, 영업비밀로 감출지 전략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는 기술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동안 독점 권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을 법으로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권리화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안전합니다.

특허는 기술의 형태나 구조가 명확하여 경쟁사가 제품을 사서 쉽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유리합니다. 반대로 공정상의 배합 비율이나 온도 조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조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기술탈취 방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평소 비밀 관리 대장 작성이나 보안 구역 설정 같은 내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기술을 특허로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경쟁사가 제품만 보고 역설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내부 공정을 알아야만 가능한 기술인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술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작성해야 할 필수 문서

거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면, 서명 날인한 비밀유지계약(NDA)부터 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도면이 무단 유출되었을 때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한 범위, 지정된 사용 목적의 제한,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과 귀책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금지 원칙을 미리 알아두면 불합리한 요구에 대처하기 좋습니다. 하도급법 등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협력 관계상 자료를 넘겨야 한다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기술을 맡겨두고 약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만 상대방이 열람하게 만들면 기술 유출 위험을 대폭 낮춥니다.

구분	특허권 보호	영업비밀 보호
보호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비밀 유지 시 영구적
권리 확보 방법	지식재산처 설정등록	비공개 및 보안 관리
침해 대응	특허법상 침해 금지 청구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제
기술 공개 여부	출원 후 1년 6개월 뒤 공개	철저히 비공개 유지

분쟁 발생 시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을 활용하는 방법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거나 협력사가 넘겨받은 도면을 무단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에 고소·고발하여 전문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경찰은 기술 분야 전공자와 이공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경찰보다 복잡한 설계 도면의 유사성이나 기술적 침해 여부를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합니다. 독자적인 기술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면 기술경찰 전담 고소 창구를 이용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편집자 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알아챘다면 고소에 앞서 관련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돈해야 수사가 원활해집니다. 이메일 송수신 기록, 회의록, 도면 전달 시점, 상대방의 유사 제품 출시 시기를 시계열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첫걸음입니다. 개발 성과를 지키려다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기술의 독창성과 자체 개발 과정을 입증할 연구 노트나 출원 서류를 확보해야 수사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기 전, 우리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영업비밀로서 관리 요건을 갖췄는지 냉정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소중한 기술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점검할 세 가지

기술탈취 방지는 사고가 터진 뒤 대처하는 것보다 평상시 사전에 대비하는 관리 체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다음 세 가지 항목을 기준 삼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보유한 핵심 기술 중 아직 특허 출원을 진행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기술이 이미 외부에 알려졌다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 출원을 마쳐야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제품 외관에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권 요건을 확인해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보호받는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외부 협력사로 나가는 모든 도면과 기술 문서에 ‘대외비’ 또는 ‘Confidential’ 표기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비밀 표시가 없는 문서가 유출되면 법원에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퇴사 예정자 및 핵심 개발자와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와 기술 유출 금지 약정서를 최신 표준 양식으로 교체합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 중이라면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을 활용하거나,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해외 시장에서의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첨단기술 해외유출 수사 강화…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추진 — sanhak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