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30개월 동안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세계 특허를 받았다”는 광고를 가끔 봅니다. 세계 특허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개 PCT 국제출원을 했다는 뜻이고, 이는 권리가 아니라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개의 기한

시점	해야 할 일
국내 출원일 + 12개월	우선권을 주장하며 PCT 국제출원(또는 각국 직접 출원)
우선일 + 30개월	권리를 받을 나라에 번역문·관납료를 내고 국내단계 진입

30개월은 미국·중국·일본 등 대부분 국가의 기준이고, 유럽 특허청과 한국처럼 31개월인 곳도 있습니다.

직접 출원과 무엇이 다른가

진출할 나라가 1~2곳으로 확실하다면 12개월 안에 그 나라에 바로 출원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PC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 진출 국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 3개국 이상을 고려할 때
• 각국 번역·현지 비용을 18개월 정도 뒤로 미루고 싶을 때

30개월 동안 할 일

국제조사보고서 확인. 국제출원 후 몇 달 안에 관련 선행기술과 견해서가 나옵니다.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자료입니다.

시장 검증.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팔리는지, 경쟁사가 어디서 생산하는지를 봅니다. 권리는 판매국과 생산국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 배분. 국가별로 번역비, 현지 대리인 비용, 관납료가 따로 들고 등록 후 연차료도 나라마다 냅니다. 국가 수가 곧 총비용입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12개월을 넘기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이 공개된 내 제품이나 국내 출원공개가 해외 출원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30개월을 넘기면 해당 국가 진입 자체가 막힙니다. 국내 출원을 마친 날, 두 날짜를 바로 달력에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