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제품을 막는 부분디자인 활용법

디자인을 전체로만 등록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모방품이 손잡이 모양은 그대로 베끼고 몸체 길이와 뚜껑만 살짝 바꿨는데, 전체 인상이 달라 보여 침해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부분디자인이란

제품의 일부분을 실선으로, 나머지를 점선(파선)으로 그려 실선 부분만 권리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출원 방식	비교 대상	강점
전체디자인	제품 전체의 외관	제품을 그대로 베낀 모방품에 강함
부분디자인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	일부를 바꾼 모방품에도 대응 가능

모방품은 대개 소비자가 알아보는 핵심 요소, 즉 손잡이의 곡선이나 버튼 배열, 패턴 같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부분을 따로 권리화해 두면 나머지를 바꾼 제품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를까

• 소비자가 제품을 알아보는 첫 번째 특징
• 경쟁 제품에는 없는 형태
• 모델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할 디자인 요소

부분을 너무 작게 잡으면 기존 디자인과 비슷해져 등록이 어렵고, 너무 크게 잡으면 전체디자인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변형 모델은 관련디자인으로

같은 콘셉트로 색상이나 비율을 바꾼 모델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은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해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로 늦게 출원하면 먼저 공개된 내 기본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출시 전 숨겨 두기

신제품 디자인이 출시 전에 공보로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비밀디자인을 청구해 설정등록일부터 최대 3년까지 공개를 미룰 수 있습니다.

도면이 권리 범위다

디자인권의 범위는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6면도와 사시도의 선이 서로 맞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되고, 실선과 점선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곧 권리의 넓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