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디자인등록방법, 포털에서 시작 전 챙길 것

신제품의 목업이나 양산 샘플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출시 일정은 코앞인데 경쟁사가 비슷한 외형을 먼저 내놓을까 걱정되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를 검색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포털 명칭과 함께 절차를 찾아보며 직접 접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전자출원 화면을 켜고 나면 생소한 양식과 서식 작성기 프로그램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기술적 단계보다 먼저 챙겨야 할 법적 기준과 도면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진행했다가 거절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으면 수개월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물을 점검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특허로디자인등록방법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출원인코드 부여를 신청하고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로 시스템은 고유 번호가 등록된 상태에서만 서식 작성기와 온라인 접수창이 정상 작동합니다. 번호가 발급되면 제품의 대상 물품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시도와 6면도를 규격에 맞춰 디지털 이미지로 준비합니다.

출원 프로그램 접속보다 앞서야 하는 일은 대상 물품의 명칭 확정과 정밀한 외관 도면 정리입니다.

출원인이 혼자 포털에 접속할 때 가장 흔히 겪는 문제는 도면 규격 오류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 외형이 사시도 및 정면·배면·좌우측면·평면·저면의 6면도에서 일관된 비율과 선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이미지는 물품의 형상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바일 캡처나 왜곡된 렌더링을 그대로 올리면 보정요구를 받게 되어 일정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암이나 투시도가 들어간 이미지를 사용하면 각 면의 일관성이 무너져 거절 사유가 되므로, 선으로만 깔끔하게 정돈된 선화 도면이나 백색 배경의 정밀 실물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제품 출시 전 디자인특허내는법 무엇부터 챙길까를 함께 확인하며 초기 준비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 갖고 계신 샘플의 6개 면을 수평·수직에 맞춰 촬영한 뒤 선의 왜곡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이미 외부에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SNS나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품 사진을 이미 공개한 상태라면 출원서에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기재해야 하며,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세상에 알려진 창작물은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거절합니다. 다만 창작자가 최초 공개한 날부터 1년 안에 출원하면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지예외 주장은 출원서 제출 시점에 동시에 해야 하며, 출원 후 30일 이내에 최초 공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미 전시회나 SNS에 노출했다면 12개월이라는 날짜 제한을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즉시 모아야 합니다.

공개 여부에 따라 출원 전략은 명확히 나뉩니다.

• 아직 외부에 노출하지 않은 경우: 공지예외 증명 절차 없이 일반 출원으로 빠르게 접수하여 출원일을 선점합니다.
• 이미 노출한 경우: 최초 게시일이 12개월 이내인지 역산하고, 해당 게시물의 URL, 날짜, 작성자 정보를 출원서 접수 시 증명 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12개월을 단 하루라도 넘겼다면 본인 디자인이라도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해외 진출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은 자기 공개 예외를 엄격하고 좁게 적용하므로 공개 전 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외 출원 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으려면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해외 진출 국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첫 국내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달력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구분	사전 미공개 상태	최초 공개 후 12개월 이내
신규성 위험	없음	본인 공개로 인한 거절 위험 존재
필요 절차	기본 출원서 및 6면도 도면 제출	출원서에 공지예외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
해외 패밀리 출원	우선권 주장 등 일반적 절차 가능	유럽·중국 등 예외 인정 범위가 좁아 제약 가능

출시 시점에 따라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

제품 양산이나 마케팅 개시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등록 후 설정등록일부터 최장 3년까지 도면을 숨길 수 있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공보를 통해 도면과 창작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기간을 정해 공개를 유예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청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권리자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디자인공보를 열람할 수 없어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피 위험이 높은 소비재라면 제품 출시 타이밍에 맞춰 공보 발행을 미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판매에 돌입하는 경우: 등록 즉시 공보를 열람할 수 있게 두어 시장에 독점 배타권이 발생했음을 널리 알리는 편이 침해 예방에 좋습니다.
• 금형 제작이나 유통망 협상으로 출시가 미뤄지는 경우: 비밀디자인을 청구해 경쟁사가 디자인 공보를 보고 유사 제품을 미리 양산하는 사태를 방지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유지됩니다. 긴 독점권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초기 모방 제품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는 전략적 선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피 제품 형태에 따라 물품 전체가 아니라 독창적 포인트만 묶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카피 제품을 막는 부분디자인 활용법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 외에도 핵심 구동부나 시각적 포인트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부분만 도면상 실선으로 표시하여 부분디자인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유사품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경쟁사 제품과 내 디자인을 겹쳐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고유한 부분부터 실선으로 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서류와 도면 점검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전에는 제품의 외관 자료를 확보하고 공개 이력을 정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제품의 가장 명확한 외관을 보여주는 각도별 실물 사진이나 3D 모델링 CAD 파일을 한 폴더에 모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온·오프라인 어디에도 올라간 적이 없는지, 올라갔다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서식 입력창에 글자를 채우기 전 사진 파일의 왜곡 여부와 최초 노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보정요구를 받거나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지정기간인 보통 2개월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최초 출원 단계에서 서류를 정비해야 합니다. 초기 도면 작성이나 법적 요건 검토가 까다롭다면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비점을 짚고 접수를 진행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준비된 외관 자료와 최초 공개일을 종이에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전체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