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의장권)은 설정등록을 마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나, 물품의 분류나 우선심사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밤낮으로 외형을 다듬어온 디자이너와 사업가라면, 이 디자인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썼으나, 현재 법적으로는 ‘디자인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공들여 만든 제품의 시각적 요소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려면,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권리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의장등록기간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 서류를 접수한 날(출원일)부터 실제 등록증을 받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점은 없는지, 물품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류, 가방, 신발 등 유행이 빠른 특정 품목은 ‘일부심사’ 제도를 통해 약 1~2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일부심사는 심사 항목을 줄여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되 등록 후 이의신청 등을 통해 안정성을 보완하는 트랙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 본인의 제품이 해당 품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제품의 시장 수명과 유행 주기를 고려하여 일반심사와 일부심사 중 어떤 트랙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경쟁사가 내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거나 긴급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업적 출시를 시작했거나 무단 도용 정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대기 순번을 앞당겨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이 원하는 대로 일찍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도중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지정기간 보통 2개월이 부여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를 해결하고 보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장등록기간 절차가 수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몇 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시작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그 마감일은 등록일이 아닌 서류를 처음 제출한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출원일 후 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대 산업에서 디자인의 독점적 가치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권리가 발생한 시점은 ‘등록일’이지만, 만료되는 기준점은 ‘출원일’이라는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 유지 절차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직후에 내는 1~3년분 등록료 외에도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연차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소중한 디자인권이 20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뒤 디자인특허료 언제 내야 할까를 참고하여 등록 이후의 연차별 유지 관리 일정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을 미리 공개했다면 12개월의 데드라인을 확인하세요

제품을 출시하거나 전시회에 참여하여 디자인이 외부에 이미 알려졌다면, 그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마쳐야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이미 공개된 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작자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 한해 12개월 안으로 ‘공지예외 주장’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줍니다.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 모두 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관대하게 인정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은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므로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국내보다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이 단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아무리 본인이 피땀 흘려 창작한 디자인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공공에 알려진 디자인’으로 취급되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해외 진출 시에도 파리조약 우선권(디자인 6개월)이나 공지예외 인정범위가 국가마다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SNS에 사진을 올렸거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면, 달력에 12개월 시점을 표시해두고 서둘러 출원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제품 출시 전 디자인특허내는법 무엇부터 챙길까를 통해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공개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

전략적인 이유로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받아 두되 실제 제품 출시 전까지 경쟁사에게 모양을 숨기고 싶다면 ‘비밀디자인’ 제도가 대안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신청자는 설정등록일부터 최장 3년까지 해당 디자인을 공보에 게재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방 제품의 조기 출시를 막고, 정식 판매 시점에 맞추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기업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 일반 심사 기간 | 약 6개월 ~ 1년 (품목별 상이) |
| 일부심사 품목 | 의류, 패션잡화 등 (약 1~2개월 소요) |
| 공지예외 주장 | 최초 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 시 인정 |
| 비밀디자인 설정 | 등록 후 최장 3년까지 공개 유예 가능 |
비밀디자인은 출원 시 또는 등록료 납부 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지식재산처의 디자인 공보에도 도면과 사진이 실리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 상태에서는 침해자에게 침해 사실을 경고할 때 도면이 첨부된 서면을 제시해야 하는 등 권리 행사의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제품의 양산 일정과 마케팅 공개 시점을 비교해 보고 최적의 비밀 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디자인 권리 보호 행동 지침

의장등록기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려면 가장 먼저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제품을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 외부 회의에서 도면을 공유한 적은 없는지,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날은 언제인지 기록하세요. 이 날짜들이 디자인보호법상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한 12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의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디자인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경이 없는 깔끔한 이미지를 준비할수록 심사 과정에서의 보정 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리사와 상담하여 내 디자인이 일반심사 대상인지 일부심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나 비밀디자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인스타그램에 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공지예외 주장 제도를 통해 최초 유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다면 본인의 공개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으로 설정하면 3년 동안은 아무도 제 디자인을 못 보나요?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처 공보에 도면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의장등록 비용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출원 시 발생하는 심사료는 품목 수나 도면 개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록 후에는 유지하려는 연차(기간)에 따라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누적 비용은 증가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디자인권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돌아갑니다. 상표권과 달리 디자인권은 갱신 제도가 없어 20년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