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 특허와 디자인 중 무엇을 먼저 출원해야 하나요?

공개 일정과 모방 위험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상세페이지 등으로 외관이 먼저 노출되거나 겉모양 카피가 쉬운 제품이라면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조적인 아이디어는 무조건 특허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기술적 고안이라면 실용신안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술의 고도성과 예산, 존속기간 등을 따져 특허와 실용신안 중 적합한 권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품을 분해해도 알 수 없는 제조 조건이나 배합 비율은 특허 출원 시 대중에 공개됩니다. 경쟁사가 겉모습만 보고 따라 하기 힘든 노하우라면 출원 대신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답변 작동 원리와 방법은 특허, 물품의 구조 개선은 실용신안, 외관은 디자인, 이름과 로고는 상표가 보호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먼저 공개될 것, 가장 베끼기 쉬운 것부터 확보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특허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의 절반은 사실 디자인이나 상표가 더 맞는 경우입니다. 권리마다 지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리	지키는 것	존속기간	예
특허	기술의 구성과 작동 방식	출원일부터 20년	새로운 센서 제어 방식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출원일부터 10년	접이식 손잡이 구조
디자인	물품과 화면의 외관	출원일부터 20년	텀블러의 독특한 형태
상표	상품·서비스의 이름과 로고	등록일부터 10년, 갱신 가능	브랜드명, 심볼

보온 성능을 높인 새 진공 구조를 개발해 독특한 모양의 텀블러를 자체 브랜드로 판다고 해 봅시다.

모방품은 대개 외관과 이름부터 베낍니다. 구조를 분석해 따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모양을 비슷하게 만드는 데는 몇 주면 충분합니다.

1. 공개 일정 순서대로. 상세페이지에 사진이 먼저 올라간다면 디자인이, 기술 발표가 먼저라면 특허가 먼저입니다.

2. 모방 위험 순서대로. 외관이 판매에 결정적인 제품은 디자인을 먼저 고려합니다.

3. 이름은 일찍. 상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판·포장재를 만든 뒤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 비용이 큽니다.

제품을 분해해도 알 수 없는 제조 조건이나 배합 비율은 출원하면 오히려 공개됩니다. 이런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출원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제품을 본 경쟁사가 따라 할 수 있는가”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